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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8호)

  <자료> 박충렬씨 접견 불허 취소 준항고 결정문

  수사중일 때라도 변호인 접견 허용해야

  ... 자의 필수불가결한 권리로 인정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그 주요 내용을 싣는다.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 박충렬의 처 남향숙으로부터 변호인 선임 의뢰를 받아 위 의 변호인이 된 자들로서 위 박충렬 95년 12월6일 수사를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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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검찰, 접견교통권, 수사기관, 위법, 진실,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547호)

  임신 8개월 고애순 씨 구속적부심 기각

  ... 가 낸 구속적부심이 13일 광주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임신 8개월인 고씨는 지난 4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광주도경 보안수사대에 구속,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이다. 고씨를 면회한 가족들은 “건강이 계속 좋지 않다”고 전하며 뱃속의 태아에게 영향이 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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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석방, 출산, 건강

• 인권하루소식 (545호)

  <인권하루소식> 통신 서비스 시작

  하이텔에 접속 인권상담, 자료목록까지

  ... 이달의 인권하루소식 3.인권하루소식 총목차 4.분야별 검색 1.자유권 일반/판례/행형 2.국가보안법/양심수/장기수 3.인권교육/교육/아동 4.사회권 일반/개발 5.여성/장애인 6.노동/외국인노동자/도시빈민/노인 7.불처벌/5.18/주한미군범죄 8.국제/UN 9.법제 10.주간인권흐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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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인권, 국제, 불처벌, 세계인권선언, 개발

• 인권하루소식 (543호)

  검찰송치 박충렬 씨 변호사 접견 거부당해

  변호인단, 고문 상처 증거보전신청

  ... 및 감정신청을 요구하는 증거보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 11월15일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 혐의로 안기부에 구속된 이후 잠을 거의 자지 못하며 수사를 받아 왔고,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 관악산, 경기도 남양주군 능내리 등지를 끌려 다니며 고문을 당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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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탄압, 검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다 보안처분이 갱신될 때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가보안법, 국가경비법 등으로 징역을 살았던 장기수들은 만기출소 이후 사회안전법에 의해 청주보안감호소에 수용, 보안감호처분을 받아야 했다. 이들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에서 “보안감호처분의 요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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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종전,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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