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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일 ∼ 2004년 3월 8일)

  ... 행위진상규명법안 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 반민특위 무산 이후 55년만의 일…미흡하지만 '역사적 단죄' 단초 마련(3.2) 3. 기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법 국회 통과…성매매 강요자에 대한 처벌 강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를 내용으로(3.2)/ 여성부, '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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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국회, 법무부, 성희롱, 노동조합, 노동자, 대법원, 성매매, 여성, 집시법, 투표, 노동3권, 경찰, 진상조사, 단속, 미등록, 미국, 정책,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시민불복종으로 개악집시법 개정하자 -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기자회견

  ... 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북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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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04

  인권키워드

  집시법,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15호)

  유족을 두 번 죽이려나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 제정 촉구, 전국 유족들 한나라당 항의

  ... 하였고,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은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몰역사적 인식이 막판 '발목잡기'로 작용,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과 반세기 넘도록 숨죽여 살아왔던 수백만 명 유족의 한맺힌 호소와 기다림이 또다시 외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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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9

  인권키워드

  국회, 지역, 농성, 학살, 법, 입법, 심의

• 인권하루소식 (2507호)

  <논평>국회는 피감호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신체를 볼모 삼아 국가의 통치수단을 정당화하려 했던 역사적 과오는 단 한순간도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사회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1981년부터 2002년까지 무려 1만3천1백73명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 법무부가 지난해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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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07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법무부, 재범률, 권력, 피해,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506호)

  "조건부 신고시설 정책 재검토해야"

  시설 내 생활자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열려

  ... 구소 인권센터 박숙경 팀장은 "민간단체들이 최대한 그 역량을 끌어내어 시설의 소규모화, 지역사회에 기반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장기적인 방향과 인권유린 방지책을 내놓은 자리였다"고 평가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대위 입장을 정리해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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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정, 강성준 2004-02-06

  인권키워드

  시설, 정책, 감시, 감옥, 변호, 복지, 인권교육,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집, 법,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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