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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1호)

  "폭력 비난 앞서 근원 규명돼야"

  한총련 의경치사 사건 … 징역 10∼4년 구형

  ... 혔다. 그렇지만, 연세대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면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통일운동의 정당성을 당당히 주장해 나갔다. 김병수(대전총련 의장) 피고인은 "김 상경의 죽음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이번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정권의 안위를 위해 다양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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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대법원, 변호인, 북한, 재판, 애도, 심리, 종전, 피해,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11호)

  한총련 치사 사건 최후변론 요지(요약)

  ... 어떤 주장과 유사하냐는 식으로 평가될 것이 아니라 그 주장 자체의 논리적 타당성과 역사적 정당성에 따라 독립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넷째, 학생들의 주장이라 하여도 각 학생들간에 다양한 견해차가 존재하므로, 개개의 학생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설사 학생들의 주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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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저항, 헌법, 결사, 공권력, 사상, 언론, 학생, 화염병, 경찰, 탄압,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05호)

  노동법 무효화 65.3%, 파업지지65.6%

  민주노총-한길리서치 여론조사

  ... 다. 김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부분에 50%가 넘는 국민이 잘못했다고 평가를 내렸는데 이는 정당지지도부분에서 신한국당이 12.8%로 떨어진 것으로서 재확인되었다. 신한국당에 대한 지지도는 노동법 파업이전 30%,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던 26, 27일 조사에서 21%로 나타난 사실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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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노동법, 공권력, 민주노총, 정치, 파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가 관건이다. (중략) 정치파업 중 단결권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항권에 의해 정당화될 수가 있다. 1919년 성립된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1920년에 발생했던 카프장군에 의한 군사쿠데타를 총파업을 통해 저지한 바 있다. 그와 같은 헌정수호를 위한 총파업이 적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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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단결권, 저항권, 권리, 정부,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2호)

  “노동계 총파업 불법 아니다”

  (중략) 검찰은 현재의 총파업은 이른바 정치파업으로서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든다. 사용자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는 통상의 경제적 파업과 달리 정부의 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의사표시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정치파업은 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략) 노동자총파업, ILO 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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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1-14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입법, 형사처벌, 정책, 검찰, 국제노동기구, 임금, 법, ILO, 업무방해죄,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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