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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2호)

  “노동계 총파업 불법 아니다”

  (중략) 검찰은 현재의 총파업은 이른바 정치파업으로서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든다. 사용자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는 통상의 경제적 파업과 달리 정부의 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의사표시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정치파업은 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략) 노동자총파업, ILO 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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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1-14

  인권키워드

  파업, 입법, 형사처벌, 정책, 검찰, 국제노동기구, 임금, 법, ILO, 업무방해죄,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1호)

  세계의 인권⑧ 폭력 속의 여성

  9억6천만 성인문맹 중 2/3 여성차지

  ... 단순한 요건에 의해 구분되고 시정될 수 있는 것일까? 남성의 권리와 같은 내용의 권리를 부정당했을 때만 여성의 권리가 침해당한 것으로 보는 것에 그친다면, 성을 따라 구조화되고 분배되는 세계를 비판하고 개혁하기에 부적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저질러지고 있는 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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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7-01-11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권리, 국가, 가정폭력, 여성인권, 가족, 고문, 정치, 출산, 법, 교육, 나이, 난민, 성희롱,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학대, 피해자, 건강, 체제, 경제, 무기, 평화,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6호)

  <거리에서 드리는 성탄예배> 늙고, 상처받은 영혼들의 인간선언

  ... 선진국 문턱에 섰다는 이 나라, 이 국민들 앞에서 한 인간이며 국민으로서의 동등한 가치와 정당한 권리로써 모든 행려자, 무의탁 노인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행려자, 부랑자도 인간이며, 국민의 한 사람이다.정부는 행려자 복지법을 강화하고, 기본생존권을 보장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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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인권, 무시, 권리, 헌법, 법, 노숙자, 노인, 생명, 소외, 평등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793호)

  <자료>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①

  ... 고 주장하며 불법화한 김영삼 대통령도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폭력을 정당화시키려고, 한총련을 반국가조직으로 규정하였고, 법원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총련을 금지시키겠다고 천명하였다. 11월 현재, 그러한 결정은 여전히 현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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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1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재판, 경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법부, 사형, 석방, 인권, 집회, 학생, 노동법, 역사, 불법, 국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9호)

  “범민련 이적단체”

  강순정씨 4년6월 선고

  ...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전봉진 부장판사)는 “피고는 민간통일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민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등 여러가지 정황상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29일 구속되었던 범민련 부의장 이천재 씨등 범민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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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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