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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7호)

  <성명서>12.12,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청산에 나서자!!

  ... 진 반헌법적 행위가 모두 무효이고 또한 쿠데타 권력에 저항한 열사 등 국민의 모든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했어야 한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등에 대한 내란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국회는 5, 6공 치하에서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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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국회, 권력, 학살, 검찰, 대통령, 사법부, 언론, 조작간첩, 세력,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7호)

  “김대통령은 사면불가 방침을 천명하라”

  과거청산작업 위한 위원회 설치 요구

  ... 검토하여 그 의미와 한계를 종합해보는 판결 평석 작업, 5, 6공 인권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국연합 등 과거청산국민위 소속회원 2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신한국당사 앞에서 5․18 학살자 사면복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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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피해자, 진상규명, 운동, 헌법, 세력

• 인권하루소식 (863호)

  <인권시평> 살맛 나지 않는 세상

  ... 도적들이 한탕씩 해먹은 분탕질의 역사이다.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 노태우의 민자당, 김영삼의 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1인1당 독재의 분위기를 벗어나 본 적이 없다. 이승만의 자유민주국가, 박정희의 경제부흥, 전두환의 정의사회구현, 노태우의 보통사람, 김영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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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4-15

  인권키워드

  대통령, 역사, 인권, 민주주의, 국회, 남용, 양심, 언론, 재벌, 존엄, 집회, 평등, 경제, 집, 권력, 민족,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852호)

  세계의 인권 <12> 경찰폭력

  무자비한 경찰에 울부짖는 어머니

  ... 위협, 국가안보의 위협, 국내의 정치적 불안정, 여타의 비상사태 상황에서도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5조)." 이제 시민이 경찰을 불러 세워야 한다. 경찰폭력은 끝내야만 하고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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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국가, 법집행공무원, 경찰폭력, 법, 복지, 범죄, 학교, 가해자, 감시, 경찰관,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단어, 성희롱, 아동, 언론, 전쟁, 최루액, 건강, 집, 부모, 국제, 고용, 발전, 출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37호)

  "헌법보호청" 독일국내정보기관의 폐해와 통제의 문제점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한다 그러나 공적인 통제는 따라서 가능하다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질 뿐이다. ■정당성위기와 정비 냉전의 종말은 서독의 정보기관 - "헌법보호청(Verfassungsschutz)", "연방정보부(Bundesnachrichtendienst)", "군보안부대(Militaris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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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주의, 정부, 간첩, 권리, 조직, 헌법, 국가, 극단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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