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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2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⑥ 1998년을 돌아본다!

IMF시대 정권의 정당화에 들러리 선 ‘인권’

... 그해 구속된 양심수 679명 가운데 55%를 잡아넣는 ‘실적’을 거뒀다. 꼬리를 문 각종 조직사건 가운데 특히 7월의 ‘영남위원회’ 사건은 울산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 저지투쟁이 최고조에 달하고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레 터져나왔다. 국가보안법이 신자유주의에 맞선 민중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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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양심, IMF, 대통령, 석방, 정리해고,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임금,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체불, 단속,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9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⑤ 1997년을 돌아본다!

‘문민적 정부’, 몰락으로 치닫는 마지막 몸부림

... 무섭다’를 일면 헤드라인으로 뽑기도 했다(2, 12일자).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공권력의 조직적인 테러는 학생운동을 겨냥하고 있었다. 경찰에 봉쇄된 한총련 출범식 과정에서 돌출한 ‘프락치 용의자 치사사건’은 한총련 죽이기의 신호탄이었다. 6월 10일 대검 공안부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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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5

인권키워드
공권력, 안기부, 학생운동, 노동자, 인권, 노동법, 역사, 제주, 학살, 한국, 테러, 자본, 검열, 노동, 대통령, 저항, 정리해고, 종교, 학생, 사전심의, 저항권,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4일 ∼ 12월 10일)

... 팔 자치정부 본부건물에 미사일 공격(12.3)->‘테러와의 전쟁’ 선언…팔 정부 테러지원조직으로 규정, 연이은 폭격공격(12.4)->팔 경찰본부 폭격…과격단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압박(12.7)/ 미, “이스라엘에겐 자위권이 있다”(12.4)->“평화협상 진전 없을 때 중재포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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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1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미국, 테러, 대정부, 철도노조, 자위권, 단속,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장애, 전쟁,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5호)

“최종길 교수 타살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 중정 간부 진술 공개

... 음과 관련해 중정에서 작성한 5건의 문서도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중정, 조직적 은폐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당시 수사관들은 최 교수가 고문 때문에 사망했거나 가사 상태에 놓이자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그를 건물 밖으로 내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사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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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12-11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대통령, 형사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994호)

진주 총기사건, 경찰 조작했다

‘흉기난동범’으로 몰아 총기사용 정당화

... 는 “기본적으로는 우발적인 사건이라 볼 수 있”지만, “더욱 큰 문제는 경찰에 의해 사후 조직적인 조작이 가해졌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경찰서장의 공개사과 △총기를 발사한 경찰관에 대한 형사처벌 △언론기관의 정정보도 및 국가배상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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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 이야기, 경찰관, 형사처벌, 할머니,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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