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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1호)

  <특별기고> 제주 4.3과 미국

  ... 라는 가공할 작전이 수립된 것이다. 이같은 계획은 1948년 11월 17일 이승만에 의해 불법적으로 선포된 계엄령으로 본격화된다. 이처럼 ①미군 고문관, 제주작전에 즉각적 수정조치 요구(10월 9일)→②제주도경비사령부 설치(10월 11일)→③송요찬의 포고(10월 17일)→④이승만의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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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1999-04-03

  인권키워드

  미국, 제주, 학살, 탄압, 마을, 노인, 대통령, 저항,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340호)

  성남일용노조도 사찰 시비

  조합원 촬영된 필름 입수

  성남건설일용노조는 지난 31일 벌어진 사태와 관련, "경찰의 불법사찰행위"라고 주장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관련기사 본지 4월 1일자> 성남건설일용노조측이 당시 사무실 맞은 편에서 출입자들을 촬영하던 경찰(경기도경 보안관 소속)로부터 압수한 카메라에는 신상카드로 추정되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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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성명서> 정부, 사회단체, 한총련이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를 시급히 개최하라!

  ... 마땅하다. 김대중 정부가 평화롭게 치러질 ‘한총련’의 대의원대회와 그들의 출범식을 놓고 ‘불법집회’라 칭한다거나 ‘원천봉쇄와 전원연행’을 입에 올리는 일은 헌법이 국민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보장하는 단결의 권리, 의사표현의 권리를 자기들 편리에 따라 파괴하는 반민주적인 폭거다.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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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탄압, 권리, 조직, 평화, 민족, 감옥,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불법집회, 정당,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5호)

  집회방해 경찰 무더기 고발

  ... 울경찰청장 등을 집시법 위반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불법체포, 감금,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25일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열린 민중대회에서 불심검문을 통해 평화적인 거리행진을 가로막고 이에 항의하는 학생들을 폭행해 장아무개(명지대생) 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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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기본권, 간첩, 불법체포, 석방, 자백,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34호)

  한국은 난민금지구역?

  난민조약 가입 불구, 난민 인정 전무

  ... 자들이 박해의 내용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난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청자 대부분은 불법체류자들로서 한국에 좀 더 머무르려는 수단으로 난민신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찬운 변호사는 “본인이 박해의 내용을 증명하는 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의 입장대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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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난민, 한국, 법무부, 중국, 난민신청, 이슬람, 출입국관리법, 탈북자, 테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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