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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0호)

  범민련 사무처장도 구속

  ... 남측본부(범민련) 사무처장 민경우(33) 씨가 지난 20일 안기부로 연행되었다. 민 씨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를 적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기부 수사관들은 21일 범민련 사무실을 수색하고 컴퓨터, 팩시밀리 및 각종 문서 등을 압수해갔다. 이날 압수수색은 범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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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4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90호)

  허인회 씨 원심 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2년 선고

  95년 이른바 ‘간첩 김동식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인회(국민회의 당무위원) 씨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23일 서울고법 합의7부(부장판사 정덕흥)는 “허 씨가 김동식 씨를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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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4

  인권키워드

  간첩

• 인권하루소식 (887호)

  언론 자료 국가 기밀 아니다.

  진관스님 징역 3년 6월 선고

  ... 에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되었던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40, 속명 박용모)스님에게 국가보안법(회합․통신) 위반 죄를 적용,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장기수와 양심수의 동향 등 국가 기밀을 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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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북한, 언론, 장기수, 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4호)

  <판결문 요약> 윤석진 씨 1심 무죄 판결문

  “맑스·레닌주의 저작, 이적표현물 아니다”

  ... 수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구속됐던 윤석진 씨가 지난달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혐의와 이적표현물 소지․탐독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판결문 가운데 이적표현물에 관련된 부분을 요약․소개한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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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6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역사, 공산주의, 미국, 국가, 사회주의, 체제

• 인권하루소식 (882호)

  <인권시평> 우리 모두 감옥으로 가자

  ... 요즘 우리는 (세련된 운동을 위하여)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감옥에 가야하는 이유 ‘국가보안법 어기기 운동’의 대학생과 일부 종교인들, 자신의 노래에 대한 검열을 거부하고 수난을 겪으면서 계속 ‘불법 음반’을 냈던 정태춘 씨, 출국금지에서 오는 정신적 중압을 무릅쓰고 보안관찰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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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5-13

  인권키워드

  감옥, 시대, 경찰관, 검열, 경찰, 운동, 불법, 법, 집회, 노동자, 보안관찰법, 사상, 종교, 노동법, 질문, 노동절, 무기, 동행,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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