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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호)

  문국진 씨 고문피해소송제기 소장

  ... 구함. 청 구 원 인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1986. 3. 25. 당시 치안본부에서 수사한 속칭 ‘보임 다산 사건’의 관련자로 지목받고, 그 무렵 수배 조치되어 도피생활을 하던 중 1986. 10. 청량리경찰서에 자수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자수 후 청량리경찰서 대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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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4

  인권키워드

  고문, 부모, 스트레스, 경찰, 손해배상, 가족, 검찰, 장애, 소송비용, 치료, 개발, 질문, 불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호)

  <성명서> 김삼석 씨와 김은주 씨 남매에 대한 불법연행을 규탄한다

  ... 한 신원미상의 사람들이 김씨를 연행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날 저녁 김은주 씨의 집에는 "치안본부에서 나왔다"(치안본부는 경찰청으로 바뀜)고 하는 6명의 괴한들이 찾아와 압수수색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김은주 씨의 책, 사진 등을 가져갔다. 그리고 이날 밤에는 김씨 남매로부터 가족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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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0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인권위원회, 가족, 국가보안법, 집, 석방, 경찰, 탄압, 불법, 조선, 민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호)

  김삼석 씨와 여동생 불법 연행 당해

  8일 낮, 영장도 없고, 연행장소도 밝히지 않음

  ... 시에 경찰 6명이 김은주 씨 집(김삼석 씨는 분가)에 와서 압수수색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치안본부에서 왔다며(경찰청인 듯) 김은주 씨가 일본에서 공부하며 찍은 사진과 책 등을 압수해갔다. 경찰은 "며칠 전부터 김은주 씨 뒤를 밟았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오후 9시 30분경에는 형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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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9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집, 불법, 일본

• 인권하루소식 (24호)

  탄원서

  ... 의경으로 대체되면서부터이다. 88년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춘구 내무부장관, 조종석 치안본부장, 89년 김우현 치안본부장, 91년 이상언 내무부장관 등이 '대간첩 임무의 수행을 위한 전경을 시위진압에 동원하는 것이 불법'임을 공식 시인한 이래 전경의 시위진압 기동대는 대부분 의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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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4

  인권키워드

  양심, 민주주의, 경찰, 권리, 탄압, 불법,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평화통일, 피해자, 제도, 생존, 법, 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호)

  김근태씨 고문경찰들 4년 9개월만에 법정구속

  ... 김창국 변호사) 303호 법정에서 지난 85년 김근태(당시 민청련 의장)씨를 고문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의 김수현 전 경감을 비롯한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원심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던 김수현(57 전 경감) 피고인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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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4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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