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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법허무주의를 넘어

  ... 법대를 지망한 것은 법에 대한 환상과 주변 사람들의 권유 탓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법이나 재판과의 첫 만남은 결코 유쾌한 것은 아니었다. 대학 2학년 때 처음으로 법을 배웠다. 한번은 헌법교수가 헌법상 언론·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열강을 토했다. 바로 그 순간 창밖에는 언론을 통제하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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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2007-03-28

  인권키워드

  법, 재판, 집회, 국회, 촛불, 역사, 사법부, 언론, 약자, 선거

•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3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②] 미사일기지 위에 꽃핀 평화적 생존권

  나가누마 미사일기지 사건, 평화적 생존권 법정에서 인정받아

  ... 률가협회의 지시나 시책에 따라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고, 판사로서의 양심과 법리에 따라서 재판하였을 뿐이었다. 아무튼 후쿠시마 판사는 1973년 9월7일, ‘일본 헌법에 비무장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그 규모로 보나 장비로 보나 군대에 해당하는 자위대를 두는 것은 헌법 원리에 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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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7-18

  인권키워드

  인권, 공익, 권리, 생존, 평화, 후쿠시마, 미국, 재판, 헌법, 안보, 북한, 국가, 지역주민, 평택, 전쟁, 기지, 정책, 공권력, 국가안보, 군대, 뉴스, 양심, 저항, 정치, 노동조합, 개발, 공항, 정당, 한국,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9호)

  "병역거부도 또 하나의 반전운동"

  생태주의 병역거부자 최준호 씨 실형 선고

  ... 년6월형을 선고했다. 풀무농업기술학교를 수료하고 평소 생태주의적 신념을 지녀왔던 최 씨는 재판부에 제출된 장문의 병역거부 소견서를 통해 "모든 것들을 황폐화시키는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 나의 양심이며, 따라서 병역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에게 군대와 전쟁은 '자연과 더불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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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2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이라크, 병역, 대통령, 재판, 청년, 안보, 한반도, 군사주의, 평화, 미국, 한국, 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두 번 죽일 순 없다"

  시민단체, 남편살해 여성장애인 구명운동 나서

  ... 찰에 의해 존속살인죄로 구속된 유 씨는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으로, 3월 말로 예정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유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당시 남편인 최 씨는 부인이 폭행 중 실신하자 119에 전화를 걸어 "우리 부부 둘 다 실어가 달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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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여성, 석방, 재판, 지역, 경찰, 운동, 집, 쉼터, 국가, 재발, 감옥, 검찰, 변론, 지역사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암흑의 23년 이제는 빛 볼까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발족

  ... 시작으로 10개월만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으며,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는 공판도중 긴급조치 위반죄로 구속되었으며, 2심 재판 때엔 피고인과 변호인의 진술권마저 박탈되는 사법폭력이 자행되기도 했다. 유가족들이 겪었던 고초도 이루 말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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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사형, 진상규명, 대법원, 변호인, 재판, 진실, 검찰, 사상, 자살, 저항, 유가족,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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