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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71호)

인터뷰 : 정유진(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주한미군 문제, 상식으로 접근해야”

... 것이 어렵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일인데도 그 결과를 알려고 하지 않고, 가해자 재판에도 거의 가지 않는데, 직접 가보지 않으면 재판결과를 확인조차 할 수 없다. - 피해자들이 왜 소극적이고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가 = 패배감이 크기 때문이다. 미군문제로 관에 얘기해 봤자라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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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24

인권키워드
재판, 민족, 검찰, 피해자, 경찰, 가해, 세력, 연결, 정부, 가해자
인권하루소식 (519호)

이부영 의원 의원직 상실

국보법 실형 선고, 상고 포기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3일 국가보안법(찬양, 고무 등)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돼 징역5년에 자격정지5년이 구형된 민주당 이부영 최고위원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의원은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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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민주당, 재판, 국회, 대통령, 신문, 집시법, 시대, 심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02호)

원고 신교수 측 증인 증언과정 진술 번복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항소심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항소심 재판이 6일 오후5시부터 3시간동안 서울민사지법 합의9부(재판장 박상용 부장판사, 주심 곽종훈 판사) 심리로 열렸다. 증인심문으로 진행된 재판에서는 원고측 증인으로 한아무개 씨(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진상조사 위 소속)와 피고인 신교 수측 증인 강준건(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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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07

인권키워드
성희롱, 재판, 심리, 진상조사, 질문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63호)

[인권문헌읽기] 인권과 검사 (니콜라스 코디리, 2001)

... 려면 명확한 혐의가 있어야 할 것이었다. 고소, 고발을 했으나 검찰에선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에서도 나에게 왜 내사를 받았는지를 증명하라 했다. 그런 일로 검찰청에서 우편물이 오가던 때인지라 소위 검찰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 ‘검찰청입니다’란 말에 메시지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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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1-08-17

인권키워드
인권, 범죄, 법, 체제, 재판, 권리, 북한, 경찰, 전쟁, 학교, 정부, 감시, 신문, 집, 제도, 국가, 4대강, 가족, 감옥, 검찰, 국정원, 군대, 노동자, 단어, 대통령, 무죄추정, 변호, 병역면제, 부동산, 비정규직, 사형, 석방, 신상정보, 아동, 안전, 언론, 재벌, 지역, 피해자, 병원, 세계인권선언, 다짐, 진실, 평등, 민주주의, 공익, 스트레스, 인권옹호, 무시, 불법, 피해, 단속, 희망버스, 마을, 고용,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7월 회의에서 검토를 거쳐 국가보안법 학교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5. 양지마을 26일 재판 재개 지난 5월 29일 열리기로 하였던 양지마을 민사 항소심 2차 재판이 연기군청측과 우리측 변호인의 준비 부족으로 연기되어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고등법원 305호실에서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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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피해자,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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