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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7호)

  역사적 유죄 선고, 집행은 우리 손에

  전범민중재판을 마치며

  4일 동안 진행된 국제전범민중재판이 지난 11일 끝났다. 매일 밤 자정 무렵까지 이어진 강행군이었으나 침략전쟁의 성격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은 허리를 곧추 세우게 했다. 배심원단의 말처럼 "막연하게 심정적으로 파병을 반대"하기에 재판에 참여했다. 그러나 곧 "생각을 비워내고 처음으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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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4-12-14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전쟁, 권리, 파병, 재판, 역사, 헌법, 무기, 자위권, 생존, 학살, 국가, 제국주의, 미디어, 가해자, 고문, 대통령, 변론, 북한, 파견, 범죄, 소비, 진실,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가 구속만기보석(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다 살았기 때문에 항소심은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져 일시 석방됐습니다. 보석요청에 대해 재판부가 매우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보석을 포기한 상태였는데요, 급작스런 ‘석방’에 모두들 놀랐습니다. 현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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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5-15

  인권키워드

  석방, 사랑방, 재판, 신자유주의, 감옥, 병역거부, 양심, 이동권, 인권, 장애, 휴식,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63호)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이란?

  ... 북한의 고위급 인물인 이선실이 개입되었다고 발표해 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재판도 하기 전부터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된 이 사건은 결국 대통령선거를 두달 앞둔 시점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커다란 타격을 입힌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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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재판, 조직, 간첩, 석방, 언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28호)

  김형찬 씨에 국가배상 판결

  안기부 불법체포 인정 - 고문은 증거 불충분

  ... 김 씨가 안기부원에게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이 인정받지 못한 것은 미흡한 점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 씨의 주장 외에 고문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소송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증거가 부족한 점은 인정되지만, 안기부측이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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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불법체포, 재판, 손해배상,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5호)

  날치기 통과 위헌제청, 창원지법 직권 결정

  ... 법 국회통과 절차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위헌제청 결정이 내려졌다. 창원 제1민사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16일 창원공단 내 현대정공이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 "이번 파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를 가리기 앞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국회통과절차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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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파업, 재판, 불법, 노조, 저항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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