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974호)

  제2회 인권영화제 개막

  9월27일-10월4일 홍익대학교

  ... 편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인권운동사랑방과 독립영화인들이 공동으로 제작한 이 영화는 국가보안법․표현의 자유․공권력에 의한 폭력․성폭력․노동자의 인권 등 다섯 가지 인권주제별로 문민정부의 인권상황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이 가운데 성폭력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27

  인권키워드

  학살, 성폭력, 인권, 시대

• 인권하루소식 (973호)

  “간첩이라고 밝히면 무조건 신고해야”

  함운경 씨 불고지혐의 징역 8개월

  ... 부여간첩’ 김동식 씨를 만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함운경(34) 씨에게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부분에 있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양승국 판사는 “간첩 김동식이 피고인을 만나 분명히 간첩이라고 밝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26

  인권키워드

  간첩, 국가, 북한, 재판

• 인권하루소식 (973호)

  김진성 씨, 징역1년 선고

  이적표현물 소지, 편의제공 혐의

  ... 고재판이 25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7단독(재판장 박승문) 심리로 열렸다. 김 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검찰의 기소과정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및 편의제공 혐의만 적용받았다. 박승문 판사는 이적표현물 소지와 편의제공 부분을 인정하며 김 씨에게 징역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26

  인권키워드

  검찰, 사상, 심리, 통일

• 인권하루소식 (972호)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구속된 양심수 현황

  년도 / 총구속자 / 국가보안법 93년 / 195 / 105 94년 / 775 / 389 95년 / 623 / 285 96년 / 1,269 / 494 97년 / 913 / 396 총계 / 3,775 / 1,669...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25

• 인권하루소식 (966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내 첫 토론회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대응 촉구

  ... 념의 문제 현재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여러 법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국가보안법) ‘불온’(전기통신사업법) ‘음란’(형법) ‘유해’(청소년보호법)와 같은 극히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그 내용에 관하여 충분한 합의를 하기에는 너무 불명확하므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12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권리, 탄압, 운동, 국가, 검열, 정치, 청소년, 제도, 매체, 자본, 세력, 재판, 개발, 질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