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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8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①

  김주석 사망 후 국보법 구속자 증가

  ... 그의 여동생 김은주 씨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AI 보고서 94 참조). 10월, 전 국가안전기획부(ANSP)의 한 정보원은, 자신이 2명 수인들의 죄를 날조하는 일에 협조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안기부가 일본에 있는 친북한 단체들과 남한 내 몇몇 정치적 민간단체들을 연관시키라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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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사회주의, 권리, 노동자, 사형, 안기부, 재판, 집회, 가혹행위, 간첩, 국회, 대통령, 석방, 신문, 정상회담, 찬양, 노동법, 사찰, 조직, 마을,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8호)

  턱걸이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올 최저임금 28만8천1백50원

  ... . 이에 대해 지난 5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정부에게 "피고용자 10인 이하의 사업장에 안전규정과 최저임금제를 확대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한편, 민주노총(준)은 노총, 경총 각 9명을 포함하여 총 26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정부와 사업주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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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36호)

  "부실시공 이제 그만!" 한 목소리

  시민·사회단체, 삼풍 관계자 엄중처벌 요구

  ... 국의 움직임에 대해 사회·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고가 '사회 총체적인 부실화의 반영'이며, '안전불감증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홍성우등 참여연대)는 1일 검경합동수사본부에 항의단을 보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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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4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양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5호)

  인간중심의 개발, 확고히 자리잡아야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를 보고

  ... 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존해 구조작업을 펼쳤다. 세번째 고질적인 부실시공의 문제다. 인간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백화점 건물마저 이렇게 부실시공하는 판에 다른 사람들이 살 건물은 어떻게 지었겠는가. 네번째 감독관청의 안전진단의 신뢰성에 대해서이다. 바로 5월의 안전진단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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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1

  인권키워드

  참사, 개발, 삼풍백화점, 불법, 기업, 언론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투족을 신고하고 감시 받아야 하는 것이다. 법률에 의한 이같은 제한들은 어김없이 "국가의 안전"을 앞세워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제한이 아니라 특정한 사상과 신념을 파괴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임에 분명하다. 그러한 사상이 국가의 안전에 위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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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생존,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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