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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7호)

  인권간행물

  ... 보며/특집Ⅱ 변화된 제도-시행령, 시행규칙 주요내용, 근로자건강진단관리규정/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교육-삼목강업노동조합/과로사 상담사례/산재동향 등, 65쪽 □ 한국교육연구 제2권2호(95.11)/한국교육연구소(☏678-6776) ․주요내용: 특집: 세계화와 교육개혁-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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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3

  인권키워드

  노동, 학력차별, 기술, 정부, 교육,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노동조합, 건강, 시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공무원이 노조를 결성.가입할 권리를 인정할 것, 직권중재는 파업시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필수 서비스에 국한할 것 등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노동법 전반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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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노조, 공무원, 권리,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제도,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9호)

  <21일 장례 한일병원 고 김시자 위원장 분신 원인>

  최태일 본부위원장의 어용성과 노조 전임자 축소가 문제

  ... 발표하고 이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벌써 한국전력외에도 근로복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노조가 전임자 축소에 합의했다. 정부투자기관 노조 및 노동단체들은 [전임자 축소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공동대책위원회](준)을 조직, 정부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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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농성, 회사, 노동조합, 단체협상, 조직,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7호)

  장애인 교통시설 이용 너무 힘들다

  녹색교통운동, 교통전문가 32인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중 보행에 대해서는 '높은 보도블럭과 노면 불량'(38%), '장애인 장애인 보행편의 및 안전시설 부족'(22%) 순으로 지적했다. 또, 공공시설물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등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47%), '법·제도 및 정책상의 문제점'(9%)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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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정부, 정책, 시설, 개발, 시대,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58호)

  검찰, 박충렬·김태년씨 고무찬양 혐의 기소

  안기부 간첩혐의 수사 논란 예상

  ... 양), 5항(이적표현물 소지 탐독)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에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고 이를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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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집회, 간첩, 간첩혐의, 고문, 국가보안법, 집시법, 변호인, 북한, 찬양,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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