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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12일 ∼ 7월 19일)

  ... 개 경사가 프락치 강요했다 의혹제기(12일) 7. 작은학교여 영원하라 교육부, ‘학부모, 주민여론 감안’ 경기 46곳, 경남 22곳 등 작은 학교 94곳 통폐합 유보, 애초 1136개교를 올 안에 통폐합할 방침이었으나 주춤, 하지만 언제 다시 들고 나올지 몰라(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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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정원, 경찰, 강제구금, 대통령, 직권남용, 교육부, 학교, 국가, 법,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11호)

  지문날인 거부 이렇게

  운동본부, 거부자 행동방침 밝혀

  ... 선언내용 등을 기재한 선언서를 운동본부에 보내면 된다. 지문날인을 거부한 사람들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경신할 수 없게돼 새 주민증이 사용되는 2000년 6월 1일부터는 국가신분증이 없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운전면허 등 국가가 인정하는 신분증이 있는 사람들은 선거를 비롯한 일상생활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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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운동, 국가, 선거

• 인권하루소식 (1408호)

  범죄자 거부 선언

  통신연대, 지문날인 반대

  ... 하고 있는 지문날인을 유독 우리나라만 17세 이상의 전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게다가 주민등록 경신 시 지문날인이 디지털 방식으로 채취돼 더욱 큰 인권침해의 소지를 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새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언제든지 전자주민카드로 대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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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디지털,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07호)

  통폐합 해답은 백지화

  ‘작은 학교 살리기’ 전국 메아리

  ... 아이가 내년에 입학하게 될 죽화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수가 현재 86명인데, 잇따른 지역 주민들의 항의에 지친 교육청 관계자들이 타 학교에서 서류상 위장등록 시켜 1백 명을 채운 후 다시 전학시키는 편법을 귀뜸 해 주는 등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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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8

  인권키워드

  학교, 지역, 교육부, 정책, 집회, 학생, 발전, 교육, 대통령, 소외, 무시

• 인권하루소식 (1403호)

  지문날인은 망신거리

  사회인사 151인 거부 선언

  ... 을 조직화하는 한편 지문날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5월 현재의 주민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일제경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17세 이상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방식의 지문채취를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을 포함한 현 법률 규정에서도 주민증 발급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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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정부, 기본권, 감시, 인권, 범죄, 국가, 조직화,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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