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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9호)

  <인권시평> 영화 <하이눈>과 매카시즘

  ... t;의 기둥줄거리는 전형적인 서부극에서 처럼 보안관과 악당과의 대결이 아니라 보안관과 마을주민들간의 갈등이다. 보안관을 돕기보다는 그를 몰아내고 악당과 타협하려는 영화속의 마을사람들은 매카시즘 공포에 사로잡힌 미국인들의 자화상이었다. <하이눈>은 보안관 케인이 결혼식을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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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7-12-16

  인권키워드

  마을, 미국, 인권, 법, 조직, 한반도, 공산주의, 한국, 예술, 국가안보, 분단체제, 양심,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8일 ~ 12월 14일)

  ... 재협상 △고용안정특별법 즉각 제정 등 요구/3당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김대중 후보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이회창후보 도입에 긍정적 입장 보여/정부, 기업들이 인수합병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특별법’(가칭) 제정을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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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중국, 아시아, ILO, IMF, OECD, 검찰, 난민, 민주노총, 석방, 중증장애인,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온실가스, 부당해고,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22호)

  <레드 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4·3 에 대한 검찰 인식 문제 있다”

  ...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다." 고 진단했다. 그는 "검·경은 기본적으로 4·3을 폭동으로, 주민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 신고된 1만5천여 명의 희생자 가운데 80% 이상이 군경에 의해 학살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제주도 주민들은 친일잔재의 청산과 통일정부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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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검찰, 제주, 학살, 미국, 국가, 세력, 검열,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양심, 헌법재판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을 검사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도 장 씨가 가방을 열 때까지 장 씨의 주민등록증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소지품 검사를 강제한 것 역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동안 불법적으로 진행되온 불심검문 관행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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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7일 ~ 11월 22일)

  ◆ 17일(월) 국회, 전자주민카드 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 임시조처법 개정안 등 35개 법안 처리/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95년 기준)은 3억5300만t으로 전세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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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국회, 안기부, 검찰, 공무원, 노조, 변호, 북한, 장애, 출입국관리법, 파견, 경찰, 이라크, 한국, 러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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