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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55호)

전주지검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기소

7일 이내 신고의무 이행치 않은 이유

... 해야 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소이유를 밝혔다. 89년 사회안전법이 폐지됨에 따라 비전향출소자 감시 목적으로 대체입법된 보안관찰법에 저촉, 기소된 경우는 91년 서준식(47,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서 씨는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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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신고의무, 벌금, 감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49호)

“영장 유치장소 무시, 안기부 수사 불법”

법원, 전창일 씨 준항고 받아들여 불법관행에 제동

... 75)씨가 낸 준항고 심리 결과 “구금장소를 구속영장기재장소인 서초 경찰서 유치장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안기부가 수사를 하려면 일시 청구인의 신병을 인도 받아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가 끝나면 다시 서초 경찰서 유치장으로 인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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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불법, 변호인, 경찰, 변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인권, 심리, 무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4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4일 ～ 12월 10일)

... 80년 당시 광주 군법회의 판결 받은 81명의 공소장 공개/서울지법 민사 제41부, 사회안전법 출소 29명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안보 이유로 행한 보안처분 정당하다고 11월9일 판결 <7일> 80년 민주화운동관련 계엄포고령 피해자협의회, 12.12 군사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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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위안부, 고문, 국가안보, 변호, 석방, 전교조, 파업, 손해배상, 정당, 집, 역사, 기본권,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44호)

안기부, ‘간첩’ 관련 재야 30여명 수사 방침

민가협 “안기부 간첩 사건 발표 인권침해” 반박

국가안전기획부(부장 권영해, 안기부)가 8일 내곡동 청사에서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33)씨를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하자 재야단체들이 이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는 8일 성명을 발표, “마치 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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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9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석방, 총선, 고문, 변호, 재판, 허위자백, 질문,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43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④(마지막회)

... 안보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국민의 기본 권리가 보존될 때만이 국민에 대한 안전은 보장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안보법 하에서의 권력의 남용에 대한 적절한 감시 및 감독체계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사회감시체계에 의해 정부예산 중 군비지출과 사회발전 지출간의 관계가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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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8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아시아, 정부, 지역, 권력, 국가, 권리, 정책, 감시, 군대, 소수민족, 인권, 종교, 탄압, 공산주의, 미국, 제국주의, 고문, 국가보안법, 남용, 노인, 아동, 여성, 인종, 정치, 학생, 체제, 시민사회, 안보, 국제질서, 무기, 생존, 민족, 한국,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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