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21호)

  정부와 법원의 동상이몽

  배상심위, 재소자 청원권 묵살사건에 기각 결정

  ... 원장 김수환, 배상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지난해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장윤영(27,국가보안법 위반, 현 영등포교도소 수감)씨가 교도소에서 발생한 청원권 묵살, 불법 시승․시갑 건 등에 대해 위자료 2천 만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8

  인권키워드

  국가, 불법, 위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41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12일 ∼ 7월 19일)

  ... 228;복권 대상자 및 수배자를 대상으로 신고센터 개설(18일) 2. 근본부터 풀어야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출범, 천주교가 국보법 철폐를 위해 교계 연합단체를 출범시킨 것은 89년 문규현 신부 방북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서명운동을 벌여 9월 정기국회에 국보법 폐지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정원, 경찰, 강제구금, 대통령, 직권남용, 교육부, 학교,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04호)

  평화와 인권 ⑤

  굶주린 동포와의 전쟁 끝내야

  ... 여겨지는 인구의 반쪽이 생과 사를 왔다갔다하는 문제에 봉착했는데, 나머지 반쪽에겐 여전히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에게 벌어진 일이며, 지원하기 전에 다른 각도에서 의심해 봐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면, 여기에는 분명 잘못 입력된 오류가 있다. 굶어 쓰러지고 있는 적과 대치하면서 우위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03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전쟁, 평화, 민족, 성장, IMF, 권리, 한반도, 미국, 국가

• 인권하루소식 (1398호)

  "행형법을 바꿔라"

  서울구치소, 재소자 폭행

  ... 혀지기도 전에 서울구치소에서 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종호(34, 국가보안법위반) 씨는 지난 9일 소내 처우개선 등의 문제로 소장 면담을 신청했다. 일주일이 넘도록 응답이 없자 박 씨는 소장면담을 요구하며 15일 감방문을 걷어찼고 경비교도대원들은 박 씨에게 수갑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25

  인권키워드

  변호인, 재소자, 변호, 법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씨 결심공판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구형

  ... 오는 7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서 씨는 그동안 97년 제 2회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의 혐의로 1년 반에 걸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날 검찰은 서 씨에게 적용했던 '음반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사전심의제)'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부분 공소를 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1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재판, 경찰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