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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9호)

  지문·얼굴정보 DB화 예정

  정통부 발표에 "프라이버시 침해"우려

  ... 부가 국민 7천명의 지문정보와 3천명의 얼굴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겠다고 발표하자,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생체인식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4년까지 총 28억원을 투입, 7천명의 지문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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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1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생체정보, 개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61호)

  개인정보 유출 심각

  프라이버시보호 토론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조

  ... 경제활동인구의 1/3을 초과하는 인원이다. 이 사실은 24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열린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제1차 정기토론회에서 언급된 사례 중 하나다. 토론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10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가 개인정보 유출실태를 진단하고 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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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변,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14호)

  사이버권리 침해 신고받아요

  검열·프라이버시·알 권리·성희롱 등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은 9월 15일부터 한달간 표현의 자유 침해나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 사이버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98년 정보통신검열백서>를 준비중인 통신연대는 피시통신이나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검열 문제 뿐 아니라 각종 사이버 인권침해 사항을 접수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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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검열, 성희롱, 재판,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90호)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수상집-

  ... 종섭 교수)의 심사를 거쳐 다섯 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홍석만/ 이준구,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공동대책위), 우수상에는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법정분쟁 사례 분석』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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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민변, 권리, 한국, 인권, 피해, 국가, 법, 배제, 법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45호)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3)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인격모독, 프라이버시 침해

  교육현장에서 고등학생들이 겪는 사생활 침해는 불시에 이루어지는 소지품 검사, 속옷 검사, 시험성적석차 공개, 능력에 따른 우열반 편성 등 일상적이고 다양하다. 이 아무개(ㄱ여고 1학년)씨는 “어느 날 강당에서 1 2 3학년 합동종례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선생님들이 소지품 검사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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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8

  인권키워드

  교육, 사생활, 아동, 학생, 권리, 이념, 체벌, 질문, 교육부,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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