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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7호)

  피의자 변호인 접견 방해 안된다

  법원, 접견 방해해 온 국정원 관행에 일침

  ...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속당한 사람이 변호인과 접견해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체포·구속당한 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인 내용"이며 "구속당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로서 국가안전보장,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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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8

  인권키워드

  국정원, 권리, 변호인, 손해배상, 국가, 변호, 위법, 헌법, 상담,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27호)

  <인권시평> 족쇄에 묶인 사람들

  ... 했으나 좌석을 구할 수 없어 4월 30일 사면 기간 내에 떠날 수가 없었다. 김포공항에서 상담도 해봤지만 4월30일 이전에 떠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 하는 수없이 5월 20일자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출국 신청을 한 그는 1백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소리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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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천응 1998-05-19

  인권키워드

  벌금, 한국, 회사, 임금, 출입국관리소, 공항, IMF, 노예, 출입국, 이야기, 일자리, 상담, 체불,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107호)

  “우리도 한국사람입니다”

  국회인권포럼, ‘해외입양인 인권’ 토론

  ... 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입양기관에서는 △보다 신중하고 깊이 있는 친부모 상담 △더욱 신중한 입양가정 선정 △양부모를 위한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며, 정부는 입양인에게 친부모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또한 이미 해외입양된 사람들의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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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8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인권, 권리, 성장, 상담, 교육, 나이

• 인권하루소식 (483호)

  “MBC-TV 종합병원 장애인 생명경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과 요구

  ... 조장하고 있는 점 △장애아동을 출산한 부모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 및 운동치료,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아과 의사 개인의 경험을 여과 없이 부모에게 얘기해 결국 아이를 포기하게 했다는 점 △소아과 의사의 대사중 본인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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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4

  인권키워드

  부모, 장애, 상담, 교육, 생명, 출산

• 인권하루소식 (452호)

  <자료>성희롱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요지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 위법성 판단해야

  ... 대해 = 우조교는 성적 괴롭힘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기 훨씬 전인 93년 7월 8일 성폭력상담소에 상담해왔다. - 전임조교들이 신교수에게 당한 성적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 재판부는 신교수가 우조교에게 행한 동일하고 유사한 성적 접촉행위가 과거에도 계속 반복한 것을 무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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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성희롱, 피해자, 가해자, 괴롭힘, 교육, 여성, 재판, 상담, 무시, 피해, 미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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