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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95호)

  국회 공청회, 조진형 의원 집시법 개정안 ‘위헌성’ 다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 아래 행안위)는 3월 24일 열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야간 집회에 대한 예외적 허가 조항을 삭제한 집시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작년 9월 헌법재판소가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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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0-03-2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야간집회, 기본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차벽, 촛불집회, 활동가, 헌법, 불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94호)

  편집인이 독자에게

  ... 라고 합니다. <인권오름>을 만든 지 6주를 간신히 넘어서고 있으니 새내기 편집인 이지요. 처음 시작할 때 인사를 하지 않고, 한 달쯤 지나서 인사를 하려니, 쑥스럽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모르는 것이 많고 의욕이 앞서서 인사를 하는 것도 챙기지 못했어요. 올해부터 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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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3-17

  인권키워드

  불안, 매체, 건강

• 인권오름 > 페미니즘인(in)걸 (194호)

  [페미니즘인걸] 고객님? 됐거든!!!

  1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마케팅 전략 뒤집어보기

  ... 은 "어서 오세요, 손님"의 손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10대 여성들은 소비에 집착하고, 판매자들은 10대 여성들을 더욱 대접한다. 또 하나의, 어둡고 질척질척한 소비의 굴레가 생기는 순간이다. 사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도 충분히 넘치게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 소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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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스 2010-03-16

  인권키워드

  소비, 여성, 노동권, 청소년, 이야기, 성소수자, 페미니즘, 경제, 활동가, 빈곤, 권력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야간 집회를 허하라! 민주주의를 허하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에, 일반 평민을 비롯한 누구나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렇다면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어느 조항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직접 실천해 보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으니, 인터넷에 들어가 헌법을 찾은 후 이를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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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10-02-23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헌법, 집시법, 권리, 이야기, 결사, 국회, 대통령, 사상, 시설, 언론, 옥외집회, 정치, 헌법재판소, 청와대, 정당, 시대, 야간집회, 권력, 기본권, 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90호)

  [호외]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계획임이 알려져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조항이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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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야간집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헌법, 사생활, 체제, 활동가, 운동, 권리, 종전, 신고제, 기본권, 중국,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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