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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6호)

  한국감옥 인권실태 공개

  국제기준 턱없이 미달…출소자 설문종합

  ... 대부분 소장의 재량이나 법무부의 공문에 따라 운영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소장이나 교정당국이 자의적 판단이나 결정을 못하도록 재소자들에 대한 처우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또 "이번 조사가 당국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만큼, 교정당국과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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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감옥, 한국, 의료, 가혹행위, 교정시설, 인권, 징벌,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곳곳에서 저항의 몸짓을 보였다. 그러나 9월 만도기계 파업시 정부당국의 강경폭력진압처럼 정당한 파업과 시위의 권리마저 짓밟히는 결과가 빚어졌다. 내년이면 경기가 바닥을 치고 다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미 실업과 그에 따른 인권문제는 구조화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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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김대중,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인권위원회,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법원, 양심, 언론, 파업, 학생, 운동,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8) 제 28·29·30 조

  소중한 권리, 가치있는 의무

  ...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는 것이 인권의 기본 성격인 만큼, 인권에 대한 국가의 제한이 쉽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 권리의 제한은 '법'이라는 틀 안에서만 가능하며, 동시에 그 법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행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야만 한다. 다시 말해 인권은 정의로운 법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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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법, 발전, 국가, 불평등, 전쟁, 정치, 제도, 권력, 진보

• 인권하루소식 (1267호)

  "박상천 장관 용퇴하라"

  국승21, 여의도에서 규탄집회

  박상천 법무부장관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진보정당을 준비하는 국민승리21」은 8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여의도 집 앞에서 집회를 갖고, 박 장관의 반개혁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이는 박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법무부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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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9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집회, 민주주의, 집, 진보정당, 무시, 조직화, 퇴진,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6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⑨ 제 14·15 조

  난민에게 피난처를!

  ... 언 제14조다. 하지만 14조는 그야말로 ‘선언’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개인이 정당한 이유로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더라도 해당국이 받아들여야 할 법적 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피난처에 대한 권리’는 선언 뿐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51년)과 의정서(67년)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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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적, 국가, 법, 북한, 세계인권선언, 중국, 생명, 지역, 탈북자, 범죄,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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