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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26일 ∼ 7월 2일)

  ... 정식사원 승진 감안 배상해야/3년 동안 고엽제 후유중을 앓아오던 월남참전 병사 비관 자살/한국동성애인권운동협회 창립/한국무역협회, 미진출국내기업 성희롱 피소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이슬람법원, 자신을 성폭행한 집주인을 살해한 발라바간씨에게 7년 선고/유럽연합의 오스트리아 등 5개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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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4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생명, 참사, 개발,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성희롱, 인권, 미국, 중국, 한국, 자본,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00호)

  김무용 씨 재조사 촉구

  프랑스, ARTICLE 19

  ... 쟁거리가 되는 학문적인 연구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는 한국이 91년 비준한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CPR) 19조(표현의 자유)와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90년에 비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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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5호)

  51차 유엔 인권위원회 지난 30일 개막

  황석영 씨 등 자의적 구금, 정신대문제 논의 예정

  ... 의 재조정 및 개혁,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후속사업계획안 평가작업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서는 정신대문제와 국가보안법에 의한 자의적 구금이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제1차 보고서에 정신대문제가 국가에 의한 폭력의 대표적 사례로 포함돼 이번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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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가, 정부, 발전, 고문, 국가보안법, 여성, 범죄, 경제, 권리,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호)

  제1차 인간사회개발 한국 포럼 개최, 14-15일

  ... 간단체들간의 토론자리가 마련된다. 14-15일 ｢사회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한국민간단체포럼｣ 주최로 YMCA 다락원 캠프장에서 열리는 제1차 인간사회개발 한국 포럼 안내는 “지속 가능한 인간적 사회개발”을 우리사회 속에서 고찰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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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한국

• 인권하루소식 (173호)

  인권이사회 3자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 씨에 첫 '통보'허용

  ... 년 7월 7일 '통보'(No.518/1992)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고 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의 의견과 이에 대한 손씨의 반대의견을 검토한 후 약 2년이 다된 이번 5월 손씨의 통보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선택의정서' 19조에 따라 허용된다(ad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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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부, 법, 심의, 권리, 파업, 한국, 법원, 검찰,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남용, 집회, 헌법,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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