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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1호)

  대국회 대정당 9대 공동요구안

  ... 법 국회통과 저지) ④중소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근무 실시 ⑤국가보안법 폐지와 인터넷등급제 철폐 ⑥공공․영구임대주택 쟁취, 영세노점상단속반대, 빈민생존권 보장 ⑦건강보험 재정분리 저지와 민간의료보험 도입 저지 ⑧정당명부제 등 정치개혁입법과 민생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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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영화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64호)

  <자주민보> 발행인 등에 영장발부

  국보법 '통신·회합죄' 적용

  ... '인 재일교포 김명철(57) 씨 등 반국가단체 성원과 통신·연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은 이날 마포 신수동 <자주민보> 사무실에서 이 발행인 등 구속과 관련 각 단체 실무협의회를 열어 △매일 국정원 항의방문 △연대성명과 연속광고를 내기로 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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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북한, 국정원, 석방,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9호)

  손준혁 전 한총련 의장 4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창학 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등으로 기소된 지난 98년 한총련 6기 의장 손준혁(29)씨에 대해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손 씨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각종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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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0

  인권키워드

  집회

• 인권하루소식 (1958호)

  검사조사실 포승·수갑 사용 헌법소원

  "묶인 채 조사 받는 건 국민 기본권 침해" 주장

  ... 정될 권리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1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는 올해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이며, 현재 성동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이 씨는 심판청구서에서 "검사실에서 조사 받는 동안 포승줄과 수갑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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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9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기본권,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계구사용, 석방, 존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93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3일 ∼ 9월 10일)

  ... 배 추모사업회 등, 광주에서 김준배 열사 추모주간 선포(9.10) 2. 피도 눈물도 없는 국가보안법 신랑 없는 ‘눈물의 결혼식’-구속수감 김건수 씨 옥중결혼 호소도 외면(9.9)/ ‘만경대’ 발언 강정구 교수, 구속적부심 기각(9.8) 3.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도 책임져라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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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1

  인권키워드

  미국, 권리, 중국, 피해자, 총선, 피해, 테러, 감청, 공무원, 위안부, 자유권규약,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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