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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9호)

  안되니까 '전경설치법'까지…

  경찰, 불심검문 새 근거로 제시

  ... 검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경설치법에 근거한 검문이라도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차병직 변호사는 "검문은 전투경찰대설치법, 도로교통법, 주민등록법 등 많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일반국민 모두를 범죄인 취급하는 것 자체가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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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3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무시

• 인권하루소식 (1358호)

  호주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비뚤어진 남아선호사상의 대물림

  ... . 아들선호는 우리 나라 역사상 관습적으로 뿌리내려 온 것이지만 호주제가 토착되면서 법적 정당성까지 획득하였다. 현행 민법은 호주의 대부분의 권리와 의무를 폐지하였고 따라서 명분만 있는 상징적인 제도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민법은 호주승계의 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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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법, 호주제, 여성, 가족, 권리, 제도, 한국,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 여성차별, 할머니, 평등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노인

•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정안' 주요 신설 조항

  ... (벌칙) ④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익․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 한 자.(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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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집시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55호)

  성직자 62명 "파업 지지"

  앰네스티 "파업권 보장" 촉구

  ... 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당국은 공권력 투입으로 파업을 중단시키려는 구태의연한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자인 노동자들을 편들기는커녕 매번 권력자와 사용주 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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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4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결사,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재벌, 노동조합, 약자,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4호)

  "노동자 총파업 지지"

  전국 교수 83명 성명발표

  ... 노총의 투쟁은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개하는 정당한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언론과 관변 시민단체를 동원해 노동자들의 투쟁을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다"며 "총파업은 우리나라의 현실모순이 노동자들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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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언론, 공권력, 노동시장, 민영화, 민주노총, 정리해고,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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