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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22호)

『1996 노동판례 비평』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 행위와 업무방해죄 △이문옥 감사관 파면취소사건 등이 있다. 이 책의 필자로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노동법 교수, 노동법을 전공한 판사들이 참가하였으며, 민변은 앞으로도 매년 상반기에 전년도 대법원 노동판례에 대한 분석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가격 8천원, 문의: 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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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변, 노동법, 근로, 업무방해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20호)

‘용역깡패와의 전쟁’ 시급

노동인권탄압 사례고발 공청회 열려

... 회사’ 또는 ‘조직폭력배’ 동원이라는 형태로 진행되는 조직적인 탄압양상과 관련해, 김칠준 변호사(후꼬꾸 노조 고문변호사)는 “용역깡패들은 이미 여러 상황을 겪으며 노하우를 쌓아왔다.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과 전문가들의 상시적 대응이 가능한 공동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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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08

인권키워드
검찰, 전쟁, 용역깡패, 노조, 수사기관, 국회, 민주노총, 회사, 사회운동,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19호)

민자통 의장 연행

민족자주평화통일 중앙회의 의장 나창순(범민련 성원) 씨가 3일 안기부로 연행되었다. 연행이유는 4일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으며, 7일 김병주 변호사의 접견을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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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914호)

국방부 멋대로냐?

5.18 서훈 관련 조치…관련법 무시

... 라는 전국민적 염원을 짓밟은 명백한 반역사적 행위”라며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서훈의 치탈은 정부 재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국방부가 명백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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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8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가안보, 무시, 대법원, 사법부, 학살,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914호)

심포지엄 「정보사회의 인권문제」-전자주민카드 시행에 즈음하여

... 「주민카드의 올바른 이해」(김돈기 내무부 주민과 과장) 「전자주민카드의 위험성」(김기중 변호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28

인권키워드
인권,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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