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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46호)

  김진성 씨 사건, 안기부 실패작

  ‘이적단체’혐의 빠진 채 기소

  ... 및 ‘찬양․고무’ ‘편의제공’ 혐의만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담당변호인 차지훈 변호사에게 “잠안재우기와 구타 등 가혹행위를 받으며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차 변호사는 “안기부의 무리한 수사와 국가보안법 남용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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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4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가보안법, 가혹행위, 남용,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42호)

  “전·노 사면 웬말? 양심수 석방부터”

  97 양심수 석방 캠페인, 7-9일 명동성당

  ... 다. 하루감옥체험은 캠페인 기간 내내 명동성당 입구에서 진행되는데, 첫날 체험에는 김형태 변호사, 최영미(시인), 정범구(CBS시사쟈키 진행자) 씨 등 7명이 참여했다. 체험을 마친 뒤, 김홍신 의원은 “안에 계신 사람들을 생각하면, 체험도 아닌 체험이었다”고 말했으며, 윤동환(영화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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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8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가족, 간첩, 대통령, 민주노총, 안기부, 피해자, 진상규명,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37호)

  “12.12, 5.18재판 역사적 쾌거”

  민변, 5·18 판결 평석집 발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전두환·노태우 씨 등 12.12, 5.18 관련자 재판의 『판결 평석집』(198쪽, 4천원)을 발간했다. 민변 회원들이 필자로 참가한 이 평석집은 12.12, 5.18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세 차례 재판의 판결을 검토하여 △성공한 쿠데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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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1

  인권키워드

  재판, 민변, 대법원,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32호)

  김대통령 재임중 사면반대

  민변, 전·노 사면관련 공청회

  ... 정치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24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 강당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주최로 ‘전두환, 노태우 등 5.18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사면의 전제조건 김종서(배재대 법학과) 교수는 「사면권의 본질과 한계」라는 주제발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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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5

  인권키워드

  대선, 피해자, 대통령, 감옥, 남용, 사법부, 수형자, 민변, 법,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31호)

  사면 반대 캠페인·공청회

  ... ’를 위한 1차 캠페인을 오후6-7시 명동성당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4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에서는 전·노씨 등 5.18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 관련 공청회를 갖는다. (문의: 522-7284)...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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