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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2호)

  “헌법재판관 지명 비합리적”

  참여연대, 인사청문회 도입 주장

  ... 례를 따른 것으로 보이나, 유독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단결권․노동운동가의 근로의 권리 등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보수적인 판결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대현 지명자는 92년 7월 20일 서울고등법원 특별10부의 재판장으로서 유서대필사건의 미결수 강기훈 씨가 안양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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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인권키워드

  법원, 장애,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근로

• 인권하루소식 (804호)

  “대통령부터 인권을 배워라”

  박종철 10주기 추모제에 참가하고

  ... 통령도 세계인권선언조차 단 한번 읽어보지 않았을 것이다. 노동자의 파업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정치투쟁이기 때문에 불법이란 말은 스스로 주장하는 세계화에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저항권은 인권개념이 탄생하던 근대 초기 존 로크로부터 확립된 인권개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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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저항, 노동자, 감옥, 안기부, 파업, 노동법, 저항권, 기본권, 고문, 법무부, 학생, 학습, 경찰, 세계인권선언, 정당, 권리, 행진, 권력,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1호)

  세계의 인권⑥ 세계의 난민

  "대중적 민주정치만이 난민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길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지붕'을 가질 권리가 있다. 다리 뻗고 누울 수 있고, 구수한 음식 냄새를 피우고, 은밀한 사랑을 속삭이고, 혼자만의 생각을 즐길 수 있는 '지붕'을 말이다. 그러나, 적어도 2천만의 인구가 지붕을 갖지 못한 채 떠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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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9-06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경, 전쟁, 정치, 세계인권선언, 국가, 남용, 인권, 질병, 차별, 범죄, 개발, 시민사회, 경제, 집, 조직, 불안, 의존, 고용,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702호)

  안기부장 직권남용죄로 고소

  깐수 교수 변호인, 접견권 보장 요구

  ... 월 3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피의자 접견권은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법령의 제한없이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김한수 변호사는 “안기부 불법수사관행을 막기 위해 고소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차후에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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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간첩, 대법원, 사법부, 수사기관, 안기부,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50호)

  인권간행물

  ... 228;주요내용: 인권의 의미 ‘세계인권선언을 중심으로’(이창호)/ 21세기, ‘어린이의 권리’ 시대를 위하여(김수경)/인권의 사각지대 ‘학생인권’(이용관)/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에 대한 의문들(고경심) 106쪽 □ ｢현장에서 미래를｣ 5월호-한국노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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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5

  인권키워드

  미국, 자본, 노조, 한국, 감시, 근로기준법, 복지, 생명, 인권, 세계인권선언, 공약, 체제, 시대, 권리, 총선, 지역운동, 불법, 단협,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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