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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그 충돌이 있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통치행위이론이 개입될 수 없는 경우이다. 과거의 군주시대에 있었던 통치행위의 개념은 이미 그 주요내용이 바뀌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정치적 통제수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고도의 정치결단적 국정행위에 대해서만 사법부 스스로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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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 인권하루소식 (445호)

  인권간행물

  ... 제조기/인권의 사각지대/엿장수 마음대로-법은 만인앞에 불평등하다/국각보안법 길들이기/문민시대의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폐지의 날이 다가온다 등. 값 3천5백원. □ 석사학위논문-동성애에 대한 사회사업가들의 태도연구 ·연구자:숭실대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이봉재 ·주요내용:동성애의 역사/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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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장애, 산재, 기업, 노동자, 대통령, 여성, 회사, 학생운동, 역사, 탄압, 평화협정, 권력, 미국,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4호)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후진국

  인권단체, 국보법과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요구

  ... 설명했다. 정태춘(가수, 작사.작곡가)도 "사전심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전검열제도로서 우리시대의 작가는 자유로운 창작.표현은 물론 자유로운 상상력 마저 제한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장기수, 피해자 가족, 인권운동가 등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악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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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피해자,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장기수, 노동법, 사전심의, 평등,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1호)

  인권간행물

  □ {함께걸음} 5/6월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521-5364) ·주요내용: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복지/장애우통합교육의 과제와 대책/등교거부로 이어진 제천 청암학교 사태/순환보직제 이래서 안된다 등. 85쪽. 2천원 □ [전국연합통신] 56호-전국연합(☏ 747-4364) ·주요내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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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4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권리, 역사, 탄압, 정부

• 인권하루소식 (417호)

  인권간행물

  □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 과제집 - 한국장애인복지공대회(☏ 521-5364) ·주요내용-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의 45대 과제/장애인복지 부문별 과제/지역별 과제 등. 172쪽. 값 5천원. □ 8차 정책공청회자료집 "잇따르는 대형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 전국연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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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3

  인권키워드

  한국, 가정폭력, 여성, 요금, 제국주의,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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