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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9호)

  그들만의 '파병' 이유

  파병철회 불가 역설하는 조·중·동 사설 되짚기

  ... 골적으로 '파병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은 '인질극은 국제적 분노 살뿐이다'는 사설에서 예정대로 파병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종합적 국익을 높이고 한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존심'을 언급하는 것 자체에 기가 찰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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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2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조선, 정부, 언론, 고문, 자존심, 평화, 미국, 군대, 학대, 역사,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98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인권 : 1994년과 2004년

  ... 94년에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당시 인권운동사랑방의 서준식 대표는 과거 인권문제의 청산, 국제적 인권기준에 따르는 법제도 정비, 그리고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내지 계몽, 이 세 가지를 문민정부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채택해야할 정책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그 때부터 10년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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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2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노동자,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인권, 전교조, 집시법, 테러방지법, 파견법, 체제, 이야기, 권리, 근로,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6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신임검사 인권교육 자료집 :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펴낸곳: 법무부 인권과/ 282쪽/ 2004년 4월

  ... 하고 있을 뿐, 검찰이 준수해야할 인권의 원칙을 명확히 추려내고 이러한 원칙을 뒷받침하는 국제인권기준과 판례를 관련성 있는 것끼리 다시 묶는 수고는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야 검사들이 과연 자신이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인식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다. 나아가 지침과 판례의 소개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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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6-18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교육, 법무부, 수사과정, 인권, 가정폭력, 공무원, 교육, 남용, 변호, 성폭력, 신문, 피해자, 권력, 피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3회 반차별포럼-<가족과 차별> 자료집

  ... 관한 비판적 성찰과 인권 개념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_타리(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발제 3: 국제인권기준이 말하는 '가족'과 한계_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참고자료: 이박혜경,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구성에 관한 여성의 권리',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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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17

  인권키워드

  가족, 인권, 가족구성, 여성, 반차별, 권리,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95호)

  [인터뷰] 송두율 교수 항소심 참관을 위해 독일에서 온 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

  좁은 방안에서만 존재하는 표현의 자유가 무슨 소용

  ... 것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송 교수를 처벌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미달되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한국정부 또는 일부 정치계에서 송 교수의 업적에 대해 불편하게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처벌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의 잣대로 양심적인 학자를 감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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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법, 감옥, 검찰, 국가안보, 국적, 변호인, 형벌, 정당, 한반도,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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