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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5호)

  [인터뷰] 송두율 교수 항소심 참관을 위해 독일에서 온 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

  좁은 방안에서만 존재하는 표현의 자유가 무슨 소용

  ... 것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송 교수를 처벌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미달되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한국정부 또는 일부 정치계에서 송 교수의 업적에 대해 불편하게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처벌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의 잣대로 양심적인 학자를 감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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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법, 감옥, 검찰, 국가안보, 국적, 변호인, 형벌, 정당, 한반도,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권관련 (담당자 이주영) 1) 미 하원 북한인권법안 보고서 비판 지난 5월 4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현재 미 하원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좋은벗들, 민변,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등 인권, 평화, 사회단체들이 보고서 내용을 검토해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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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6-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교육, 감옥, 장애, 국가보안법, 권리, 평화, 공부방, 평택, 사랑방, 노동, 노동자, 성폭력, 이동권, 개발, 학교, 비정규직, 성매매, 임금, 청소년, 노동시간, 접근권, 운동, 감시,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휴가, 노동탄압, 노조탄압, 빈곤, 정규직, 가족, 간접고용, 건강권, 고용허가제,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단결권,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아동, 언론, 인권감수성, 재판, 전쟁,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학생, 해고, 피해자, 불안정노동,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청년, 약자, 역사, 탄압, 상담, 손배가압류, 행진, 팔레스타인, 다큐, 체불, 피해, 국가, 산재, 휴게, 자본, 언어, 연대, 발전, 문화,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2호)

  <알림>세계경제 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 반대 공동행동의 날

  ... 공원 - 장충단 공원 행진 <아시아 민중·사회운동 회의> 워크샵 소개 식량주권 국제토론회(Ⅰ·Ⅱ) : 오후 1시30분∼6시 물 민영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 오후 1시30분∼3시30분 빈곤과 홈리스 : 오후 1시30분∼3시30분 비공식/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권 : 오후 4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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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2

  인권키워드

  노동권, 노동자, 민영화, 비정규직, 전쟁, 홈리스, 노동조합, 신자유주의, 행진, 빈곤,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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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자의 복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문화인류학회의 책임 하에 8명의 연구진에 의해 쓰여진 이 보고서는 국제결혼 배우자,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이주 여성, 성적소수자, 장애인, 홈리스,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살피고 이들을 위한 경제적, 문화적, 법률적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각 집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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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6-11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홈리스, 학교, 한국, 이주, 배제, 소수자, 교육, 국민연금, 국적, 노숙자, 성매매, 성산업, 용역, 이주여성, 인신매매, 차별, 청소년, 재생산, 제도, 무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591호)

  국회, '인권'기준에 맞게 입법해라

  인권단체, 17대 국회에 인권입법 과제 전달

  ... 이 17대 국회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다. 연석회의는 국회 입법활동이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상 기본권에 합치되기 위해서 2004년에 선결돼야할 7대 인권입법과제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집시법 전면 개정 △사회보호법 폐지 △형사소송법 대폭 개정 △민법 개정을 통한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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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집시법, 학살, 공권력, 남용, 비정규직, 인권, 호주제, 정당, 연대체, 이라크, 파병,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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