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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주하는 것은 기본이고 무려 9명이상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난 3월 4일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율암마을 비닐하우스에서는 잠자던 일가족 10명이 숨지는 화재사고가 있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국가의 잘못된 주거정책에서 나온 결과이다. 지난해 전국철거민협의회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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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회사, 철거, 정부,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생존,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제도, 서울시, 임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2호)

  인권활동가, 국회의사당 앞 경고

  단식농성 마무리, 시민사회단체 공동투쟁 선언

  ... 농성단 최재훈 상황실장과 박선영 열사의 모친인 오영자 유가협 회원이 급격한 피로로 쓰러져 강남성심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치료 후 별다른 탈없이 농성단에 합류했다. 3대 개혁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인권활동가들의 단식농성 마지막 날인 9일 오전 10시, 명동성당 들머리계단에서는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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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민주당, 경찰, 행진, 법무부, 인권, 저항, 정치, 독립성, 치료, 연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8호)

  <기고>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

  "2000학년도 서울대에 입학한 서울 출신 학생중 강남 3개구 출신이 50% 이상을 차지. 2001년 교육 예산안 유치원, 중고교생 학비 보조금은 오히려 축소".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 더욱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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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2000-11-1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불평등, 공공성, 시장, 전교조, 학습, 경제, 학교, 국가

•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부는 "보험모집인은 근로자가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청과 강남구청은 각각 지난달 5일 전국보험모집인 노동조합(위원장 이순녀)과 12일 한국보험산업 노동조합(위원장 강정순)이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시대 변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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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헌법, 무시, 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16일 ∼ 10월 22일)

  ... 유주의' 함성 아셈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국내외 민간단체와 노동자․학생들, 서울 강남역 일대와 잠실 일대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시위 전개(10/20) 2. 집회봉쇄 신종수법 등장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SDI 등 대기업들, 노동자들의 회사앞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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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4

  인권키워드

  성희롱, 경찰, 이주노동자, 국방부,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강남역, 인권, 집회, 학생,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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