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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8호)

  <속보> 철도노조 충돌, 긴장고조

  직선제 요구 농성장 폭력탈취

  ... 는 53년간 간선제를 통해 지속되온 철도노조의 비민주적 관행을 바꾸려는 투쟁이며, 이미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놓은 상태여서 주목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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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3-21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경찰, 노조원, 농성, 노조,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6호)

  인터넷 간첩 '이적표현물 소지' 둔갑

  "검찰, 사건 조작"주장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인터넷 간첩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권오혁(31, 민권공대위 집행위원)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한총련과 범민련, 범청학련 등에 인터넷을 통해 북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권 씨를 그중 한 명으로 지목해 구속했다. 그러나 조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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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7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 국가보안법, 자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3호)

  주요공판안내

  ... 월 14일(화) ․고 노수석 군 사망사건 관련 민사소송 -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12호 96년 3월 교육재정확보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벌이던 중 당시 연세대 법학과 2학년이던 노수석 군이 경찰의 토끼몰이식 과잉진압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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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14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집회, 경찰, 손해배상,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민청노회, 항소심 결심공판

  1심 모두 유죄, 선고 24일

  ... 로 구속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민청노회) 회원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10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렸다. 형사 1부 이상경 재판장 주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함선규, 김판태 씨에게 징역 4년 △박종익, 이광복, 남겸숙 씨에게 징역 3년 △김윤광, 유한경 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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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1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 인권하루소식 (1568호)

  주요공판안내

  ... 두 유죄를 선고받음 ․송계호(가석방취소처분 취소소송) - 오후 3시, 서울 행정법원 202호 98년 준법서약서를 쓰고 8·15특사로 출소했으나 이후 준법서약서 폐지 농성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가석방이 취소돼 재수감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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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7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손해배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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