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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30일 ~ 7월 6일)

  ... 아무개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협의로 구속된 약대 구 아무개 교수 직위해제/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 ‘노동자정치활동센터’라는 이적단체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은영 씨의 국보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적단체 구성원 사이의 내부토론도 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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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국회, 나이, 노조,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성추행, 민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8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⑤ 안기부 피해자들의 저항

  공포를 누르고, 고소해 본다한들…

  ... . 안기부는 검찰도 다룰 수 없는 성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기부를 두려워 하기는 법원도 마찬가지다. 지난 92년 3월 20일 14대 총선을 앞두고 야당인 홍사덕 후보를 비방하는 흑색 유인물을 뿌리다가 현장에서 잡힌 안기부 대공수사국 3단 12과 소속 수사관 4명은 1심에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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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4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고문, 불법, 국가안보, 국회, 북한, 비방, 사법부, 인권, 장기수, 재판, 저항,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동료, 총선, 무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1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④ 안기부와 선거

  선거국면마다 어김없이 찾아드는 불청객

  ... 어지게 되었다(YS-23.5%, DJ-13.4). 그 뒤, 93년 2월 24일 서울형사지방법원의 1심 판결은 이 사건이 ‘대선용 과대포장 사건’이었음을 여실히 증명해 주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남한조선노동당’이라는 이름은 안기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북한 고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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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인권키워드

  안기부, 선거, 대통령, 총선, 대선, 간첩, 북한, 국가보안법, 비방, 인권, 지역, 청년, 학생운동, 해방, 단지, 서울시, 격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5호)

  <인권시평> 전·노 사면주장, 지금 같은 방식으론 안된다

  지난 4월 17일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무섭게 신한국당의 대선예비주자들이 앞장서서 제기해온 전, 노씨등에 대한 사면요구가 바야흐로 청와대에 의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는 7월 21일에 선출될 신한국당 대선후보가 이들에 대한 조기사면을 건의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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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7-01

  인권키워드

  대통령, 대선, 여권, 대법원, 석방, 형사처벌, 청와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14호)

  5공 조작사건 희생자 증언

  “역사적 재평가, 과거청산” 촉구

  ... 이인제, 이회창 씨는 각각 ‘아람회’와 ‘한울회’ 사건의 1심 판사와 ‘한울회’ 사건의 대법원 판사로서 유죄판결을 내린 사람이었다”며, “사건을 조작하고 유죄를 선고했던 당시의 수사관과 법관들은 민족과 역사 앞에 참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 사건 피해자들은 이날 자신들의 피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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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8

  인권키워드

  고문, 역사, 진실, 민족,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불법감금, 자살, 저항, 종교,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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