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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9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3)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또한 설정돼야 한다. 원조국들과 국제기구들은 무역과 금융 접근에 대한 모든 차별적 정책과 장애물 제거를 보장해야 하고 발전권 이행을 위한 추가 비용을 적절히 공유해야 한다. 계약 사상은 국제 협력 중에 한 가지 모델에 지나지 않으며, 계약 사상의 실행가능성과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는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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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30

  인권키워드

  발전, 권리, 빈곤, 개발, 제도, 국제, 인권, 국가, 시장, 경제, 정책, 금융, 교육, 사상, 건강, 평등, 시민사회, 미국, 자본, 성장, IMF, OECD,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복지, 교육권, 소비, 체제, 의존, 주거, 법,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쟁점수다 (37호)

  [쟁점수다] '부동산 대란' 진보의 대안은?

  "정부의 '집값 낮추기' 정책은 대안 아니다"

  ... 된다고 해서 주거복지가 해결되지는 않죠. 주거복지 측면의 접근은 사회복지 분야,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이 움직이는 게 훨씬 설득력이 많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집문제라고 해서 같이 엮이면 행보가 꼬일 때가 있을 겁니다. (미류) 인권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 시선을 돌릴 것을 요청합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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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강성준 2007-0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 정책, 집, 주거권, 운동, 뉴타운, 부동산, 언론, 임대주택, 지역, 활동가, 한국, 주거, 법, 시장, 공무원, 인권, 장애인, 저항, 최저주거기준, 안보, 제도, 심리, 벌금, 기본권, 국가, 마을, 선거, 서울시, 조합, 진보,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호)

  [디디의 인권이야기] FTA가 건설하는 장벽에 맞서

  ... 위해 스타워즈급의 첨단 장비들이 총동원되고 있는 한편에서 FTA가 투자자들을 위해 모든 장애물들을 없애고 있지요. FTA를 체결하면 상대국의 투자에 대해선 어떤 의무도 강제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FTA는 환경, 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 사회복지 등을 위한 모든 의무들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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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 2007-01-02

  인권키워드

  국경, 한국, 권리, 자본, 미국, 노동자, 정치, 연결, 감시, 임금, 자본주의, 무기, 불법, 군사, 국가, 이주, 고용, 정부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34호)

  임대료 걱정,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라가라 빈곤 ④] 임대주택쿼터제를 돌아본다

  ... 당자 △해당 주택에 근거리에 일자리가 위치하는 자 △시장과 시의회가 인정하는 사회적 약자(장애인, 세입자, 비정규직 등)로 사회적 약자가 먼저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프랑스 : 사회통합을 위해 쿼터제는 필수 해외에서는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지가 급등으로 주택소유자가 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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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20

  인권키워드

  쿼터제, 임대주택, 비정규직, 일자리, 정부, 집, 시장, 지역, 주거, 노동자, 사회주택, 단지, 정책, 서울시, 국회, 대통령, 부동산, 세입자, 소외, 지방자치단체, 약자, 헌법, 전세, 빈곤, 기본권, 마을, 선거, 법, 임대, 연대, 배제, 청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관법 제정 △ 사형제도 폐지 △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이익집단 개입 중단 △ 실효성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 사회복지시설의 공동성과 민주적 운영,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을 확산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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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학교, 네트워크, 학생, 활동가, 교육, 지역, 인권, 감염, 뉴타운, 성폭력, 용역, 학생인권, 청소년, 체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역, 에이즈, 임대주택, 이야기, 시대, 제도, 평화, 불법, 법, 사법부, HIV/AIDS, 건강권, 검찰, 국회, 노동, 노동인권, 노동자, 민주노총, 부동산, 석방,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주거정책, 집회, 휴식, 노동조합, AIDS, HIV, 인권위, 사회주의, 사회운동, 광화문,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교육부, 무시, 공공성, 빈곤, 단속, 한국, 해방, 산재, 예술, 매체, 정책, 조례, 연대,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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