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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1호)

  조총련계 무조건 북한공작원인가?

  범민련 전창일 씨 공판, 간첩혐의 적용 무리 지적

  ... 3부(담당판사 남성민)는 311호에서 간첩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전창일(75)씨 등에 대한 재판을 속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총련계’라는 규정의 모호성을 놓고 변호인측 반대심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전창일 씨와 통화했다는 박용이라는 인물이 조총련계임을 내세워 그를 북한공작원으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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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검찰, 재판, 국적, 변호인, 해방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78호)

  [류미례의 인권이야기] 꽃을 드리다

  ... 일상적인 사고방식이 된다.” 긴 시간이 지난 후 법원은 일심회의 존재를 부정한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대다수 국민들의 머리 속에서 그들은 이미 간첩이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모든 이의 머리 속에서 그들의 존재는 구름처럼 떠돌던 수많은 혐의와 함께 재빨리 잊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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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례 2009-11-11

  인권키워드

  단어, 감옥, 북한, 사상, 여성, 장애, 통일, 간첩, 뉴스, 인권, 재판, 민족, 공무원, 양심, 이념, 정규직, 차별, 경찰, 평등, 이야기, 시대, 운동, 권리, 집, 동지, 학교, 조선, 국가, 해방, 언어, 진보,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50호)

  범민련 원로 인사, "국가보안법 인정 못하겠다" 재판 거부

  ... 주도한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한평생 체감한 한 원로 인사가 국가보안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재판 거부에 나섰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아래 범민련) 이종린 명예 의장은 6일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통일연대 등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권안보법'으로 기능해 온 국가보안법에 의거한 재판은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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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북한, 운동, 평화, 사형, 국제, 한국, 통일, 법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3호)

  함운경 씨 재판 연기

  6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예정이었던 함운경(국보법상 불고지 혐의) 씨 재판이 1월14일 오후 2시로 연기되었다. 이날 재판에는 간첩 김동식 씨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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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간첩

• 인권하루소식 (651호)

  일본 우토로마을 26일 대규모집회

  인권협.참여연대 지지성명, 대표단 파견

  ... 일본 대기업의 토지소유권 주장에 반발해 투쟁을 벌여온 우토로 마을 주민들이 1심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26일 우토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우토로 마을은 지난 41년 일본으로 강제징용돼 집단촌을 형성해 살고 있던 조선인 거주지로 그 당시 강제징용되어 온 조선인들이 50여년을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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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8

  인권키워드

  우토로, 일본, 마을, 대기업, 재판, 집회, 조선, 강제노동, 다짐, 한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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