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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1호)

  국보법 7조 피의자 또 유죄

  책갈피 홍교선 씨 실형 받아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이 활발한 가운데 제7조 관련 재판이 열려 세인의 관심을 모았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단독 2부(임준호 재판장)는 2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524호에서 책갈피 출판사 대표 홍교선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홍 씨는 지난 6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판매 등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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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인권시평>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구속을 바라보며

  ... 계속된 그와의 접견에서 우리는 주로 김기설 씨가 남긴 필적 자료를 같이 검토하는 등으로 재판 준비를 하였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가 그무렵 같은 구치소에서 수감중이던 여러 재소자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자주 언급하던 것이 기억난다. 장장 2천4백 여쪽에 3권으로 출판된 『유서사건 총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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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1-18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검찰, 변호, 수사기관, 영장, 재판, 사랑방, 집, 심리, 국가보안법, 국회, 변론, 보안관찰법, 신문, 양심, 언론, 자살, 건강,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97호)

  시사뉴스 또 구속

  기무사 비리고발 관련

  ... 발행인이 이미 구속되었고, 기무사가 재기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이 재판에 계류 중이어서 별 의심 없이 조사를 받으러 갔다. 하지만 검찰은 기무사 비리기사 이후 계속된 압력에 맞서 구성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언론탄압 분쇄를 위한 시사뉴스 비상대책위원회」(시사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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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2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검찰, 재판, 국회, 석방, 사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3호)

  ‘성희롱’ 재판, 재판부 기피신청 내기로

  공정한 성희롱에 맞지 않은 ‘용인’ 발언

  ...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11일 성희롱 사건 3차공판을 담당했던 재판부(만사지법 합의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를 상대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고등법원 민원접수계에 오늘 제출한다. 공대위는 “현 시점이 재판의 진행과정이고 재판장은 중립성을 지켜야함에도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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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성희롱, 재판, 신문, 여성, 위법, 인권, 질문,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376호)

  감옥 사망사건 또 발생

  유가족들, 교도소 가혹행위 의혹 제기

  ... "안씨가 자신의 거실 화장실 철창에 속옷으로 만든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맸다"며, "1심 재판에서 15년이라는 중형선고에 이어 2심을 앞두고 여죄사건 조사에 따른 불안감과 교도소의 처우 불만으로 자살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안씨의 가족들은 "안씨가 미결수이고, 2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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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자살, 재판, 활동가, 불안, 감옥, 검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재소자,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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