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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7호)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원칙』

  ... 에 비춰볼 때, 우리의 의문사법은 처음부터 기준미달이었다. * 불처벌이란 “체포, 기소, 심리 등 유죄를 확정할 수 있는 어떤 조사도 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인권침해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민주법학 11호』에서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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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03

  인권키워드

  불처벌, 권리, 가해자, 피해자, 심리

• 인권하루소식 (2117호)

  경찰, "소란 우려" 오태양 공판 방청 차단

  대학생 10여명 재판 끝날 때까지 노상구금

  ...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해산했다. 한편, 오후 2시부터 동부지원 형사2단독(김정숙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신문이 진행됐다. 김정숙 판사는 서울지법남부지원에서 신청한 병역법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판을 미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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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0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검찰, 변호, 병역거부, 불법집회, 신문, 양심, 헌법재판소,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8호)

  어느 청송 출소자에 대해 '짜고 치는' 재판

  검찰, 청송 교도관 고소한 윤 씨 무고죄로 기소

  ... 이후 법원은 윤 씨가 제기한 사건의 재판을 중단하고, 검찰이 뒤늦게 제기한 무고죄에 대한 심리만을 진행하고 있는 것. 이 재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신청취하서의 서명과 무인이 위조됐는지의 여부다. 검찰의 의뢰로 실시된 대검찰청 문서감정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는 '위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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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05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교도관, 무고죄, 양심, 재소자, 질문, 일자리, 심리, 생존, 법

• 인권하루소식 (175호)

  이순심씨 증인신문

  6월 14일 결심

  ... 살해, 구속기소된 이순심 씨 증인심문이 수원지법 형사합의 2부(재판장 김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5월 31일 오후2시 110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는 이씨가 7년간 파출부를 지낸 집주인 이경희 씨가 출두했다. 결심공판은 14일(화) 오후2시 수원지법 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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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1

  인권키워드

  심리, 법정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 강화일 뿐인 테러방지법, 무엇을 달성하려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테러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인권이다

  ... 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는 말이 있다. ‘마지막 기회’, ‘위험 대비’, ‘다른 사람(나라)도 다 있는데’와 같은 말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지고픈 사람들의 심리와 안전을 취하고픈 마음을 건드린다. 그래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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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2-09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인권, 정부, 정치, 범죄, 한국, 국회, 대통령, 대선, 안전, 사찰, 노동자, 사이버테러, 인종, 차별, 경찰, 시대, 권리, 심리, 권력, 법, 간첩, 검찰, 남용, 노동, 물대포, 불평등, 세월호, 언론, 영장, 위법, 인권감수성, 재난, 저항, 종교, 참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노동법, 체제, 시민사회, 경제, 민주주의, 탄압, 헌법, 총선, 안보, 제도, 불법, 피해, 군사, 미국, 국가, 외교,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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