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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6호)

  비판의 자유마저 없는 관료사회

  홈페이지 비판자 IP추적 징계회부

  ... 청장을 비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글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IP 추적을 통해 김 씨를 조사하려고 한 것은 “명백한 사업장 감시 행위”라고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또 “게시물에 대한 자의적인 삭제행위는 이용자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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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8

  인권키워드

  공무원, 비방, 감시, 개인정보, 검열, 실명제, 단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26호)

  여야의원, '인터넷검열' 반대

  국회의원 홈페이지서 온라인시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정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통신공간에서의 검열반대'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통부가 추진하는 인터넷자율등급제에 대해서, 우선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확고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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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31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국회, 이념,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청와대 접속 여성 네티즌 실형선고

  통신 검열·감시 강화 우려

  ... 등 혐의로 지난 4월 2일 구속 기소됐다. 강 씨는 구속당시 임신 3개월의 몸이었다. 통신검열에 대해서 뿐 아니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이 없음에도 임산부를 구속까지 한 당국의 처사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결국 강 씨는 옥중에서 자연유산을 하게 되었고, 23일 열린 선고공판(인천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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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감시, 청와대,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수사기관, 여성, 집회, 치료, 탄압,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56호)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 론인이 투옥되었고, 27명의 언론인이 살해당했다. 특별보고관은 또한 종교적 신념을 구실로 검열을 벌이고 있는 문제와 관습, 전통, 종교로 인해 여성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너무 자주 억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고문방지 위한 입법, 사법, 행정 조치 강화해야 ○… 고문피해자를 위한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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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법, 고문, 국가, 정부, 남용, 석방, 인권, 범죄, 입법,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여성, 재판, 종교, 체벌, 평등, 권리,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페미니즘, 길을 묻다 (143호)

  [페미니즘, 길을 묻다 (2)] 신자유주의가 그들을 페미니스트로 만드는가

  빈곤계급의 젠더, 섹슈얼리티 깨뜨리기

  ... 다. 대단히 적극적으로. 과거의 빈곤층 십대들이 성적 이중규범으로 자신의 성적 교환행위를 검열했던 것과는 달리, 이들은 남성을 비웃듯 성적 이중규범을 비웃는다. 재앙 같은 경제위기 속에서 신빈곤층 계급은 젠더를 깨뜨리고, 깨뜨려진 젠더는 섹슈얼리티를 깨뜨린다. 하지만 그 다음의 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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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가영 2009-03-11

  인권키워드

  가족, 섹슈얼리티, 자본, 젠더, 페미니즘, 집, 시대, 계급, 신자유주의, 시장, 검열, 노동시장, 보호시설, 여성, 임금, 자퇴, 재생산, 상담, 학교, 빈곤, 권력, 문화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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