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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9호)

  인터넷등급제 첫 희생양, ‘엑스죤’

  정통윤 협박에 최초 게이 웹 커뮤니티 폐쇄

  ... 급제를 받아들일 수없다는 항의 표시로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다. 엑스죤은 또 “등급제 또는 검열이 나와 내 사이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은 빨리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엑스죤 사이트는 전면 이용할 수가 없는 상태며, 초기화면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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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7

  인권키워드

  검열, 형사처벌, 벌금

• 인권하루소식 (1857호)

  5.5 인권영화제 개막

  팔-이스라엘 분쟁 집중조명

  ... 당당하게. ‘영화를 통해 표현된 인권현실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는 인권영화제의 취지가 사전검열의 관행에 익숙해 있던 정부당국에게는 애초부터 어불성설. 따라서 개최불허, 지속적 협박, 대표구속 등 지난 5년간 정부당국의 탄압과 인권영화제의 역사를 쌀쌀한 가을날씨와 함께 기억하는 사람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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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9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역사, 광화문, 탄압, 검열, 인권, 지역, 사전검열, 이야기,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56호)

  비판의 자유마저 없는 관료사회

  홈페이지 비판자 IP추적 징계회부

  ... 청장을 비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글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IP 추적을 통해 김 씨를 조사하려고 한 것은 “명백한 사업장 감시 행위”라고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또 “게시물에 대한 자의적인 삭제행위는 이용자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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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8

  인권키워드

  공무원, 비방, 감시, 개인정보, 검열, 실명제, 단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26호)

  여야의원, '인터넷검열' 반대

  국회의원 홈페이지서 온라인시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정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통신공간에서의 검열반대'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통부가 추진하는 인터넷자율등급제에 대해서, 우선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확고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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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31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국회, 이념,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청와대 접속 여성 네티즌 실형선고

  통신 검열·감시 강화 우려

  ... 등 혐의로 지난 4월 2일 구속 기소됐다. 강 씨는 구속당시 임신 3개월의 몸이었다. 통신검열에 대해서 뿐 아니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이 없음에도 임산부를 구속까지 한 당국의 처사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결국 강 씨는 옥중에서 자연유산을 하게 되었고, 23일 열린 선고공판(인천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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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감시, 청와대,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수사기관, 여성, 집회, 치료, 탄압,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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