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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1호)

  "철거폭력 이제는 끝내자"

  철거 폭력배에 적극 대응키로

  ... 그는 또 "철거폭력 사건에 대한 주민들의 고소고발은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는 반면, 오히려 피해자들만 구속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최근 4년간 80여 명의 주민이 구속되고 3백여 명이 사법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덕우 변호사는 "범죄행위를 통해 돈을 버는 용역회사는 당연히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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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3

  인권키워드

  지역, 철거, 정부, 주민, 공권력, 수사기관, 용역, 인권, 저항, 주거권, 회사, 성추행,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30호)

  시동 걸린 '국가인권위'

  정부·민간 첫 만남 … 인권위 기능엔 이견

  ... 회에 과거청산 기능이 확보되어야 하며, 인권위원의 인선과 구성 과정에서 인권운동단체와 인권피해자가 포함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가 단지 정부와 민간단체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당초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인권위의 여러 쟁점에 대해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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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2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교육, 독립성, 법무부, 국가

• 인권하루소식 (1124호)

  고통분담 명분, 산재 급여 감축

  노동계, "생명권 박탈" 반발

  근로복지공단이 'IMF체제 극복대책'의 하나로 산재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급여를 줄이도록 조치한 것과 관련, 노동계와 산재관련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국은 지난 2월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대책-산재보험급여 거품제거 대책」이라는 공문을 작성,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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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4

  인권키워드

  IMF, 체제, 산재, 민주노총, 생명권,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실명 위험 외면 수사 강행

  경찰, 폭력적인 연행·수사관행 여전

  ... 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씨 외에도 경찰에 의한 집단 구타와 불법연행의 피해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묘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던 전국연합의 임세진 부장은 전경들에 의해 집단 구타를 당했다. 두차례에 걸친 구타 도중 다행히 주위 사람들에 의해 구출되어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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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노동절, 정부, 검찰, 민주노총, 경제위기, 치료, 병원, 범죄, 불법

• 인권하루소식 (111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21일 ∼ 4월 26일)

  ◆ 21일(화) 국무회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49억1700만원 지급 의결/정부, 북한의 대남 라디오방송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청취 가능하도록 할 방침/경기도 교육청, 학생수 1백명 이하, 학급수 6학급 이하인 초등학교 본교와 분교 151개교와 중학교 5개교 등 모두 156개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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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위안부, 정부, 퇴진, 검찰,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자,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서울역, 인권, 파업, 진상규명, 광장, 정당, 교육부, 불법, 갯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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