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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입법 필요성 제기

  '작업장 노동자감시'에 대한 대응지침도 소개

  ... 우리나라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취약하다. 이미 만17세가 되면 전국민이 지문날인을 하고 주민카드를 받고 있다. 감시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도 확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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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파업, 권리, CCTV, 노동, 노동권, 프라이버시, 회사, 노동3권, 민변,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7호)

  "30만 농민 여의도 결집"…쌀개방 저지 등 총력투쟁 선포

  민주노총, 3대악법 강행 시 총파업 결의

  ... 여한 평택 팽성읍의 김덕인 씨는 "정부의 공문이나 전달하던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농촌과 주민들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이장들이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씨를 비롯해 제주도 등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50여명의 이장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농민들의 투쟁은 13일 서울로 집중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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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1-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경찰, 정부, 농업, 근로기준법, 파업, 평택, 민주당, 조직, 제주,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1호)

  가족별 호적 대신 1인1적 제도 제안

  가부장적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 개선방안 찾기

  ... 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별 신분등록표에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에 관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외에 자세한 신분변동사항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들의 기록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가족별 호적제도에 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더 보호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의 하나로 꼽았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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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부모, 고문, 제도, 법, 성별, 혼인, 가족구성, 미혼모, 차별,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19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14일 ∼ 10월 21일)

  ... 차단시킨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국가인권위에 진정(10.15)/ 민주노총, 경찰이 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를 공개유출해 피해줬다며 고발(10.15)/ 정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임박 밝혀…전농 등, ‘칠레 농산물 무관세 수입, 농가 파탄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성명(10.16)/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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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2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경찰, 배제, 법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주노총, 종교, 집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진상규명, 유가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98호)

  공무원 앞에 멈춰 선 집회의 자유

  집회금지․서울행 원천봉쇄․무더기 연행

  ... 과 방패 등에 맞아 9명이 여러 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고 김 국제부장은 밝혔다.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김상근)도 경찰이 제주지역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서울 집회 참석을 원천 봉쇄한데 대해 18일 성명을 내고 "집회 참석을 가로막은 제주 경찰과 자치단체는 공개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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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무원, 제주, 정부,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기본권, 역사, 헌법, 기본권,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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