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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92호)

  불심검문 항의에 또 폭력대응

  서울대생, 관악경찰서장 등 고발키로

  ... 지난 20일 부당하게 진행된 불심검문에 대해 규탄시위를 전개했다. 집회에 참석한 김도형 변호사는 "경찰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불법적으로 학생들의 가방을 뒤지는 등 불심검문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총학생회 관계자도 "새 정권이 출범했음에도 여전히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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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8

  인권키워드

  피해, 경찰, 공권력, 집회, 학생, 민주주의, 기본권,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090호)

  부민노청, 3년-5년 구형

  ... 활동내용에 있어서 노동자들을 의식화하는 등 이적단체 구성혐의가 명백하다"고 말한 반면, 변호인측은 "이들이 순수하게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위한 사업을 펼쳐왔음에도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이들을 보는 눈이 편향적"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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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변호인, 사상, 권리, 헌법,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재소자 알권리 침해

  인천구치소, 행형법 관련 서신불허

  ... 어서 부분삭제보다는 불허방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부민노청은 구치소측이 재소자들이 변호사를 접견하기 전 증거인멸의 위험 등을 이유로 일부 재소자를 교도관들이 보는 앞에서 팬티를 내리게 하는 등 알몸수색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수감자의 경우 알몸수색에 저항해도 이를 강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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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재소자, 검열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서울대생 불법검문 거부운동 전개

  현장에서 항의…집단 소송 제기키로

  ... 을 모으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김도형 변호사는 "불법검문이라 하더라도 일단 검문에 응했다면 법률적으로 다투기가 어려워 보이나, 검문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폭행 또는 속박을 당했다면 이에 대한 민사소송은 물론, 해당 경찰관들을 경찰관직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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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학교, 경찰관, 공권력, 인권, 학생, 법

• 인권하루소식 (1082호)

  <새 정부 출범 기념 특별사면복권> 세계최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사상전향 잣대…김영삼 정부의 절반 수준

  ... "국민의 정부에 의해 기만당했다는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김영삼 정부 출범 당시 144명의 양심수가 석방된 것과 비교해봐도 실망스런 조치임에 틀림없으며, 군사정권시절의 인권피해자들 대부분이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권력자들과의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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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4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사상전향, 감옥, 대통령, 조작간첩, 인권위, 진실, 민변, 학생운동, 평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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