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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법은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미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법학교수들은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민주노총의 권영길 위원장을 즉시 조건없이 석방해야 한다. 우리는 그에게 적용된 혐의가 원천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만일 정부가 굳이 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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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노조, 공무원, 권리,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제도,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3호)

  민주노총 관련 의견 발표

  오늘, 법학교수 72명

  전국 41개 대학 72명의 법학교수들은 오늘 오전 9시30분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영길 위원장의 구속,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등 민주노총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의견서 발표에는 72명 서명 법학교수 대표해 신인령 이화여대 교수등 7명이 참석하며, 권영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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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석방

• 인권하루소식 (527호)

  국교 급식 전면실시 서명 받아 내무부청원

  학교급식 연대회의

  지난 8월 내무부가 학교급식 지원을 결정한 대전시 유성구(구청장 송석찬)에 내린 시정명령의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학교급식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는 15일 종로성당 앞에서 청원을 위한 가두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국민학교 학교급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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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교육부, 불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510호)

  불교인권위 인권학교 28일부터 일주일간

  ... ｣(공동대표 진관 등)는 오는 28일부터 11월3일까지 1주일동안 제1기 인권학교를 연다. 인권운동의 폭을 넓히고자 개설되는 이번 인권학교에서는 불교사상과 인권, 인권운동의 방향, 한국의 인권문제 등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매일 오후6시 2시간씩 진행되며, 불교신자가 아니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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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 인권하루소식 (508호)

  5세아 입학은 아동에게 부담만

  연대회의, “국민학교 빈자리 채우기 일 뿐”

  교육부는 내년부터 만 5세 아동에 대해 생년월일순으로 국민학교 입학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18일 전국 국민학교와 유치원에 ‘5세아 국민학교 입학 허용, 어떻게 하나’라는 홍보전단을 배포했다. 이 홍보전단에 따르면 “학교생활이 가능한 3월2일이나 3월3일생의 아동이 6세에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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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0

  인권키워드

  교육부, 아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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