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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9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인간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 사회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심판에 부쳐

지난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 25조 4항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3회로 제한한다. 2007년 이주노동자들은 이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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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1-10-04

인권키워드
회사, 헌법재판소, 권리, 기본권, 헌법, 기업, 이주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법, 노동,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국가, 발전, 소수자, 군형법, 성소수자, 양심,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활동가, 보편성, 무시, 권력, 단속,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개정해야

민주주의의 꽃 ‘선거’와 표현의 자유

선거철이 다가온다.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이고 그에 앞서 10․26 재보궐 선거가 있다. 양대 선거와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정치판은 뜨거워지고 있다. 정치판은 뜨거운데 평범한 한 명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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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미 2011-10-04

인권키워드
선거, 권리, 정책, 정당, 대통령, 단속, 검찰, 언론, 정치, 집회, 투표, 민주주의, 벌금, 국회, 비방, 실명제, 재판, 피해자, 이야기, 총선, 한국, 연대, 정부
인권오름 > 일반 (269호)

4대강 사업 공정률 0%, 팔당 두물머리를 지키자

생명이 숨 쉬는 평온한 땅, 두물머리 두물머리 강가는 평화로웠다. 가을 햇살에 반짝이는 북한강과 남한강, 선듯한 바람에 한들거리는 갈대들, 누렇게 고개 떨군 벼이삭과 그 사이를 우르르 몰려다니는 오리 떼, 폴짝이며 달아난 개구리가 숨은 쟁반만한 배추들까지 모든 것이 그저 무심하게 가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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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디온 2011-10-04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지역, 철거, 발전, 수도권, 농업, 생명, 재판, 개발, 평화, 공권력, 국회, 언론, 저항, 집회, 애도, 활동가, 운동, 불안, 스트레스, 심리, 벌금, 동행, 권력, 피해, 마을, 텐트, 생태계
성명/논평

[성명서] 금품수수 의혹인사 김성영씨 국가인권위원 임명 웬말인가.무자격 위원 임명한 청와대 규탄, 김성영씨는 자진사퇴하라.

... 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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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2011-09-29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양심, 저항, 차별금지법, 독립성, 시민사회, 출신,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명/논평

[성명서] 에이즈감염인 노동권박탈, 이주민 차별을 강요하는 윤 영 국회의원(한나라당)을 규탄한다!

... 다! 윤영 국회의원(한나라당)은 9월 27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가 AIDS, 매독 등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질병 위험국가로부터 외국인마필관리사들을 채용’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마사회, 외국인인력도입 AIDS, 매독 등으로 얼룩지다’라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단체 2011-09-29

인권키워드
HIV, 차별, 에이즈, 감염, AIDS, 법, 국제노동기구, 질병, HIV/AIDS, 국적, 시설, 안전, 이주민, 치료, 감염병, 국가, 한국, 감염인, 개인정보, 낙인, 노동권, 노동자, 법무부, 사생활, 이주노동자, 해고, 제도, 상담, 연결, 정책,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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