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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6호)

  민가협, ‘이근안 엄벌’ 촉구

  ...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소속 회원 10여명과 고문피해자 함주명, 이장형 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수한 이근안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습 집회가 벌어졌다. 이들은 대검찰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이근안 관련 사건들의 진상규명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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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30

  인권키워드

  이근안, 집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485호)

  국가보안법 투쟁속보

  인천지역도 동참

  ... 국보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보법 오남용 사건에 대한 사회적 재조명과 진상규명, 피해자들의 사면복권과 명예회복 등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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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8호)

  검찰증거 비과학적

  치과의사 살해사건, 새 주장

  ... 는 상태에서 위 속의 음식물은 사망시간 추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다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사망시간은 오전 7시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이도행 씨는 95년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사형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으나, 지난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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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검찰, 한국, 대법원, 사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69호)

  이혜정 씨도 승소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

  보안관찰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법원에 소송을 낸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계속 승소하고 있다. 6일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는 이혜정(95년 방북사건으로 3년 복역) 씨가 지난 2월 23일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혜정 씨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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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재판, 보안관찰,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61호)

  인권 회복에 명절도 잊었다

  한가위에도 농성장을 지키는 사람들

  ... 열고 추석명절을 보내고 돌아온 이들과 함께 명절의 훈훈한 정을 나눌 계획이다. 이처럼 인권피해자들의 농성이 추석에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올 추석 역시 풍성한 명절이기보단 본인들은 물론, 가족들과 친지들의 마음이 허전한 명절일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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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2

  인권키워드

  농성, 국가보안법, 국회, 집, 민족, 법, 인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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