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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9호)

  “특혜조항 삭제, 전면 개정”

  국민행동, SOFA 공청회서 주장

  ... 도 ‘민사청구권, 노무, 통관 등 조항에 관한 문제점 및 개정방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가로막는 불평등한 조항과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당한 특혜조항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4

  인권키워드

  연습, 권리, 마을, 노동권, 시설, 용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31일 ∼ 11월 7일)

  ... 유가족협의회 소속 회원들의 여의도 천막농성 1년 맞아(11/4) 5. 니들은 실수겠지만, 피해자들은… 올 상반기 형사피의자에 대한 무죄율이 1심의 경우 지난해 0.07%에서 0.1%로, 2심의 경우 0.8%에서 0.99%로 크게 늘어나/ 무죄 확정 판결에 따른 보상금도 지난해에 비해 6...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안기부, 운동, 권리, 동료, 고용, 고문, 국회, 뉴스, 대통령, 이근안, 이주노동자, 집회,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9호)

  국보 철폐 3백명 농성 돌입

  전국에서 12일까지

  ... 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3일 오전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정치수배자, 과거 고문조작사건의 피해자들, 보안관찰대상자와 양심수 가족들을 포함한 3백여 명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위한 범국민농성단(단장 정연오)을 구성, 3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일까지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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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헌법, 기본권, 피해, 법무부, 인권,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9호)

  “특혜조항 삭제, 전면 개정”

  국민행동, SOFA 공청회서 주장

  ... 도 ‘민사청구권, 노무, 통관 등 조항에 관한 문제점 및 개정방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가로막는 불평등한 조항과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당한 특혜조항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4

  인권키워드

  연습, 권리, 마을, 노동권, 시설, 용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7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관한 몇 가지 단상

  ... 의 대중화는 불가능하다. 안이하게 ‘국가보안법=양심수’의 도식을 만드는 일, ‘국가보안법 피해자선언’을 발표해대는 일, 이것은 고립을 자초하는 운동이 아닌가? 그것은 마치 교도소에서 ‘양심수’와 ‘잡범’ 사이에 계급이 있듯이 운동권 엘리트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 아닌가?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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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11-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시대, 선거, 법, 인권, 운동, 민주주의, 자존심, 계급, 국보법, 정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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