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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8호)

  농민들, 각지 국회의원실 점거

  ‘농가부채특별법’ 등 농민 개혁법안 제정 촉구

  ... 생활은 점점 극심한 빈곤으로 치닫고 있다”며 “지난 10일 민중대회에서 농민들의 요구를 정부와 언론에 전달하려고 했으나 정부와 언론이 농민들의 요구는 묵살한 채 폭력시위만을 문제삼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 의장은 “농민들의 목숨이 촌각에 달린 지금, 국회에서 난장판을 치고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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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지역, 점거, 농성, 청와대, 정부, 대통령, 언론, 국회, 집회, 광화문, 빈곤,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71호)

  공교육은 죽고, 사교육은 확대

  한국교육연구소, 공교육 현실 진단

  ... 공교육 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폭넓은 투자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두휴 교수(여수대학)는 “정부가 공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을 감소해 공교육 자체의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등 신자유주의의 도래로 인해 현재 공교육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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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9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정부, 민영화, 사상, 집회, 교육권, 체제, 신자유주의,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33호)

  국가기구에 공무원 없다?

  인권공대위, 인권위원 민간인 임명에 반발

  정부와 여당이 국가인권기구 인권위원을 민간인으로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민간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11일 국민회의와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인권기구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하되 인권위원에 민간인을 임명하는 것으로 협의하자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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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무부, 정부, 인권위원회, 여권, 법

• 인권하루소식 (943호)

  북녘동포의 아픔을 함께 하자

  ‘굶기운동’·동포돕기 순례단 발대식

  ... 운동으로 승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화의 댐 성금’을 동포에게 이어 참석자들은 정부에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남북협력기금 3천4백억 원을 동포지원을 위해 즉각 방출할 것 △평화의 댐 성금 가운데 남은 2백억 원과 스팅어 미사일 구입비로 책정된 4천억 원을 동포살리기에 써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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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평화, 정부, 대통령, 운동, 수도권

• 인권하루소식 (901호)

  민변, ‘통신 검열’ 비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구

  ... 통신부의 조치는 전근대적 억압을 부활시키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정부의 무분별한 통제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민변은 “컴퓨터통신의 통신물들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의 원리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바, 정부에 의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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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1

  인권키워드

  민변, 정부, 검열, 사법부, 사전검열, 민주주의,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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