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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호)

  국제법률가협회의 권고(전문생략, 번역 : 정대협)

  ... 칙과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4. 위의 (2), (3) 과 같은 권고가 계류중인 동안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조처로서 그들의 권리나 주장에 손상시킴 없이 각 피해자 개인의 재활을 위해 미화 4만불 정도를 중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조처를 시행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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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피해자, 법정, 권리, 피해, 주거, 법

•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국민 사법적 보호확대에 역점”(H.2.21‧9) ‧민변 ‘김영삼 정부 인권성적’ 토론회,“일관된 정책 없는 낙제 수준”,‘문민 원초적 한계’ 악법개폐 묵묵부답(HA.2.22‧16) ‧｢쇠고랑｣문화, 장명수칼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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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정부, 근로, 노동자, 법무부, 경찰, 단속, 재해,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정책, 법정,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호)

  기업부담 줄이기 위해 작아진 산재보험 ‘산재환자 치료 어렵게 해’

  ｢전노협｣, ｢인의협｣ 등 산재환자 치료제한 사례 접수

  ... 여 결성한 ｢노동부의 산재치료제한 방침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올해 초 산재보험금 요율을 12.2% 인하함에 따라 ‘산재환자의 강제종결과 치료제한’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 사례를 신고 받기로 했다. ｢공동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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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5

  인권키워드

  정부, 치료, 노동자, 한진중공업, 산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 없는 한국 사회에서 주거권은 주택 소유권일 뿐이다. 주거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책만 펼친 정부 1970년대에는 주택 보급률이 70%대에 불과해 신규 주택 수요가 컸다. 정부 주도의 택지개발과 건설업의 이해가 맞물리며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집은 돈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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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11-29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집, 정책, 권리, 부동산, 정부, 세입자, 제도, 한국, 국회, 인권, 개발, 시장, 임대, 가족, 대통령, 상가, 언론, 임대주택, 재건축, 공약, 역사, 전세, 대출, 기본권, 국가, 전환,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9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9.7)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위해 여당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떤 규제냐는 사라져버리고 그저 혁파되어야 할 목표로서 '규제'를 바라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문제를 모두 알게 되었고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 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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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0-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세입자, 집, 정부, 생명, 세월호, 인권, 참사, 병역,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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