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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0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삼청교육대 문제의 법적인 구제수단을 봉쇄했다는 의미에서 매우 유감스런 결정이다. 그 결정 요지를 싣는다.<편집자주> 사건 94헌바2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이택승 당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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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범죄, 평등, 대법원, 남용, 차별, 헌법, 가혹행위, 공무원, 법, 입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법부, 수사기관,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42호)

  전교조 개각논평, “신임 교육장관 전교조 인정을”

  ... 김귀식, 전교조)은 6일 정부의 8․5 개각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명현 신임 교육부장관은 전교조를 인정하고, 전교조와 대화하는 열린 자세를 통해 교육개혁의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는 신임 교육부장관이 5․31 교육개혁안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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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8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 인권하루소식 (913호)

  “동성애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동성애자협회, 성교육 교과서 개정 촉구

  ... 를 밝히고, 교과서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현재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교과서들은 “동성애 등을 성적 문제행동으로 본다”(서울시교육청 발행, <성과 행복> 83쪽), “동성간의 성관계와 같은 불건전한 성문화는 건전한 성문화를 왜곡시키며 AIDS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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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AIDS, 성교육, 인권, 집회, 차별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909호)

  『여성, 그리고 노동자』-여성노동자를 위한 교육지침서

  ... e for Asia Women)에서 아시아 지역 여성노동자들과 조직운동가들을 위해 발간한 교육용 교재 『As women as workers』를 번역한 것이다.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는 “아시아지역의 노동문제가 한국여성들이 겪고 있는 ‘일터와 가정’이라는 이중적 고통과 전혀 다르지 않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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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1

  인권키워드

  아시아, 지역, 노동자, 여성노동자, 운동, 권리, 여성, 경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0호)

  <자료요약> 한국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한국사회교육원 1차 사회복지 세미나)

  “자본주의적 방식으론 의료의 공공성 살아남기 어렵다”

  1. 한국보건의료의 기본 성격 한국의 보건의료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구조적 특성은 그것의 사적(私的) 성격이다. 예를 들어 의료시설의 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병원 병상수만 하더라도 전체의 약 75%를 민간이 차지하고 있어 민간 우위의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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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4

  인권키워드

  의료, 한국, 정부, 발전, 병원, 복지, 조직화, 공공, 가족, 기업, 생명, 시설, 의료시설, 이념, 재벌, 정치, 건강, 소비, 이야기, 운동, 권리, 집, 역사, 무시,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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