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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6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가자

  PCA 한일 변호인단 세미나 생계비, 의료비로 4만불 적당

  ... 제법상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5년 한일협정은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형사처벌부분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따라서 위안부의 일본정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한일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까지 이 문제를 방치한 것에 따른 ‘불 처벌’의 배상책임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29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감시, 강제노동, 노예제, 손해배상,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6호)

  신 공안정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요약)

  ... 치권은 조문논쟁에 휩싸였다. 이는 조문논쟁으로 비화되었고, 정부는 조문행위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방침을 발표하며 대학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그 결과 ‘전남대 분향소사건’이 발생, 새로운 논란이 벌어졌고 각 대학에 대한 무차별적 압수수색으로 불법연행, 구속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통일원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한국, 검찰, 북한, 안기부, 재판, 국회, 김진숙, 석방, 수사기관, 학생, 교육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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