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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3호)

  차라리 ‘유령’을 처벌하지

  99년 한총련, 구성도 안됐는데 ‘이적’ 낙인

  ... 는 건가?”라며 분노를 터뜨렸다. 정병도 현 서울대 총학생회장도 “김대중 정부가 한편에선 인권위원회를 만든다고 법석을 떨면서, 다른 한편에선 학생운동에 대한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며 정부 인권 정책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이같은 검찰의 ‘한총련 죽이기’에 대해, 총학생회장 후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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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학생운동, 선거, 국가보안법, 김대중, 대법원, 석방, 인권, 학생, 조직, 탄압, 기본권, 정책,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5호)

  제네바소식 ⑤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4월 2째주)

  분쟁지역 아동․아동성매매 등에 관한 선택의정서 고려

  ...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조약)의 선택의정서를 정교화할 것을 인권위원회에 요구하였다. 국제아동기금(유니세프)의 추정으로는 국제법적 안전망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5-14세 아동 중 1/4이 아동으로서 누려야할 편의를 박탈당하고 있다. 유니세프는 유해하고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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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7

  인권키워드

  아동, 인권위원회, 권리, 가족, 국경, 군대, 석방, 소외, 인권, 지역, 파견, 인권위, 보편성, 욕구, 안보, 정전, 빈곤, 이라크, 생존, 미국, 국가, 중국, 실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0호)

  중부지역당 재건 구속

  구속자들 혐의 부인

  ... 43, 강릉민주청년회 1대 회장)씨를 구속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상근, 한교협 인권위)는 10일 이번 연행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교협 인권위는 이번 연행이 "정부의 구태의연한 국가보안법 악용"이라며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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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1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위, 석방, 총선, 중국,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3호)

  <속보>류국현 인권위원 사의표명

  인권위원 인선절차 공론화 계기 될 듯

  ... 으로 인해 인권단체들의 사퇴 압력을 받아왔던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는 10일 "류 위원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사표가 도착하는 대로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류국현 위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신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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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11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유엔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 한국은 반대

  고문의혹 구금장소 불시 방문 허용

  ... 이행되고 있는 사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 혹은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의 관련상황을 인권고등판무관에 보고해야 하며, 인권단체들도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98년과 2000년에는 싱가포르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반대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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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양심, 인권, 일본, 고문방지협약, 중국, 인권위원회, 고문, 구금시설, 병역거부, 이슬람, 국가, IMF,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회권, 파견, 인권위, 사찰, 경찰, 활동가, 운동,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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