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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역패스, 공동체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약속?

  미접종자 시민의 자리를 지우지 않으려면

  ... 던 우려다. 지금은 방역패스가 개인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문제제기가 청와대 청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등 사회적 쟁점으로 전면화된 형국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일체의 구별도 없이 형식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것은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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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2-01-20

  인권키워드

  백신, 정책, 감염, 코로나19, 국가, 건강, 피해, 가족, 불평등, 시설, 차별, 청와대, 감염병, 설득,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뉴스, 재판,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사회, 질병, 청소년, 휴가, 코로나, 병원,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각자도생, 무시, 의존, 법, 전환,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에이즈, ‘막연한’ 공포를 넘어서기 위해

  ... 해 에이즈를 들먹이는 발언은 21세기 현재 한국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내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에이즈 발생의 원인”이라거나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에이즈가 창궐한다”라는 식의 발언이 정치인의 입에서 흘러나온다. 이는 실제 HIV 감염인 중 남성 동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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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12-24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HIV, 질병, 바이러스, 한국, 감염인, 낙인, HIV/AIDS, 차별, AIDS, 기술, 단어, 성소수자, 인권, 치료, 감염병, 질문, 이야기, 권리, 제도, 국제, 법, 정책, 게이, 국회, 비범죄화, 성적지향, 섹슈얼리티, 자살, 징벌, 차별금지법, 운동, 불안,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등록 이주아동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유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 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사용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이방인 취급을 해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실태조사> 보고서에 나온 미등록 이주아동이 재학중에 겪는 불이익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다.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이 미등록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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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2021-12-1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아동, 아동, 권리, 한국, 체류, 법무부, 강제퇴거, 부모, 학교, 국적, 차별, 이야기, 가족,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소외, 아동권리협약, 의료보험, 이념, 이주민, 인권, 출산, 출생등록, 출신국, 출입국, 치료, 제도, 단속, 네트워크, 성장

• 활동 이야기

  변희수 님의 복직, 남은 과제

  ...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시정을 요구한다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발송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 전역이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첫 공판이 시작되기 전인 3월 3일, 변희수 님의 부고가 전해졌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 속에서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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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1-11-09

  인권키워드

  유가족, 동료,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시민공청회, 만들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지

  ...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말할 수 있는 통합적인 개념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대체될 수 없는, 차별을 다루는 실체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의 의의다.) 미국의 인종분리정책이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할 사람은 이제 없다. 그러나 당대에는 그것을 차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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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국회, 법, 기업, 평등, 언어, 교육, 임금, 피해자, 권력, 재발, 사상, 성별임금격차,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희롱, 용역,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산, 출신국, 코로나19, 평등법, 손해배상, 질문,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대출, 피해, 미국,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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