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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3호)

  신한국당-범민주진영 한판승부

  신한국당 23일 안기부, 노동법 강행통과에 연일 투쟁

  ... 개악의 부당성을 선전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기부 수사요원의 김형찬(경희대생) 씨 불법 연행 폭력수사를 계기로 구성된「안기부의 김형찬 불법연행 폭력수사 책임자 처벌과 안기부법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김형찬대책위)도 명동성당 농성장과 경기동부지역에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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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농성, 민주노총, 서울역, 안기부, 집회, 운동, 불법, 노동자, 공단, 광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6호)

  숭덕공고생 노조활동 이유로 강제 퇴사

  고교실습생 직업선택권 보장 등 대책마련 시급

  ... 사실이나 거기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며 “노조활동을 이유로 퇴사조치를 내리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89년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86다카2920)는 “고등학교 실습생들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실습생의 조합활동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직장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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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남용, 노조, 인권, 회사, 권리, 학교, 불법, 법,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전교조,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6호)

  <긴급 성명> 경찰의 연세대 ‘폭력진압’을 규탄한다!

  ... 에야 엄정한 법집행을 주장할 수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집회를 불법집회로 몰아붙이는 태도를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체제라고 한다면, 분명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의사표현의 한 형태인 집회결사의 자유 또한 분명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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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민주주의, 탄압, 학교, 불법, 공권력, 인권, 헌법, 법, 통일, 강제해산, 대통령, 불법집회, 생명, 석방, 학생, 체제

• 인권하루소식 (692호)

  김해성 목사 징역8월에 집유1년

  ... 목사와 양 씨등은 경찰에 대한 대응 방법이 가볍지 않았고, 선교 방해라고 주장을 하지만 불법 외국인노동자를 연행하는 것에 대응하는 것은 인정할 수도, 정당화 될 수도 없다"고 밝히고 "다만 한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고 사회적 신분이 분명해 김 목사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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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6

  인권키워드

  집, 벌금, 불법, 국회, 농성, 경찰

• 인권하루소식 (547호)

  경원대 제적생 4일 분신, 중태

  장현구 씨 92년 학내문제로 학교서 고발·구속

  ... 평생교육원으로 활용하자 이에 반발, 장씨가 주동하여 점거농성을 벌인 일도 있었다. 경찰, 불법구금․가혹행위 장씨는 같은 해 12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공정선거 캠페인 활동을 하다 성남시내에서 성남경찰서 형사들에게 영장 없이 연행되어 3일동안 잠을 못자고 조사를 받았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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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불법, 학생, 운동, 학생운동, 선거, 가혹행위, 감옥, 노조, 대통령, 생명, 석방, 영장, 자살, 재판, 파업,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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