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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15호)

실명제 개정 청원 ‘검은 돈’ 추적 쉽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의 비밀유지 의무를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검은 돈’을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며 “불법자금의 추적을 쉽게 하고, 불법 자금의 배제와 금융기관의 신뢰회복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3년 8월13일자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발동, 금융실명제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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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31

인권키워드
대통령, 실명제, 불법, 배제, 정부
활동 이야기

안산 반월시화공단 인권침해 심층면접 조사

... 자의 권리가 후퇴하고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노동현장은 과거의 모습과 닮아 가고 있다. 특히 불법파견의 천국 안산에서는 더욱 그렇다. 2014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안산과 시흥의 파견노동자가 2만6천 명으로 전국 파견노동자의 19.8%다. “다시 일하려고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려고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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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12-14

인권키워드
정규직, 회사, 권리,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공단, 일자리, 기업, 노조, 대통령, 인권, 정치, 파견, 파견법, 노동법, 월담, 이야기, 시대, 조직, 불법, 조직화, 자본, 고용, 비정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정상의 성’/‘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깨기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9) 가족구성권

... 다양한 성적 주체들이나 관계들은 그 차이의 정도에 따라 지지받지 못함/비정상/비시민/법외/불법의 존재나 관계들로 배치되는 것이다.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장애인/아동과 청소년/노인/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들과 함께 혼인관계 이외의 성/성매매 등은, 이른바 ‘비효율성’의 정도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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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숙 2007-12-05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국가, 자본, 차별,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법, 정책, 배제, 정부, 성소수자, 여성, 성별, 혼인, 성전환자, 인권, 장애, 저항, 반차별, 운동, 재생산, 제도, 불법, 진보, 문화, 노인, 대통령, 법무부, 비시민, 비혼모, 생명, 성매매,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아동, 정치, 청소년, 출산, 학습, 저출산, 자본주의, 공약, 시민사회, 경제, 권리, 헌법, 권력, 피해,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1199호)

월간조선 매카시즘 준동

‘부산·울산 사건’ 피의사실 불법 공표

...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월간조선』 9월호는 수사중인 국가보안법 피의자의 혐의사실을 불법적으로 공표해 비난을 사고 있다. 월간조선은 최근 “독일에 체류중인 송두율 교수가 노동당 간부”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최근 발행된 『월간조선』 9월호는 ‘특종, 김정일 추종 주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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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유치장, 지역, 집회, 무시, 공산주의, 불법, 법원, 공무원, 무죄추정, 북한, 어린이집, 인권, 찬양, 집,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적과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등 경찰이 불심검문 개시의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장 아무개 씨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장 씨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 판사는 “외관상으로도 장 씨의 가방 속에 흉기가 없음이 명백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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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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