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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67호)

  법원도 이제 진실로 성큼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사건 재심 개시 결정

  ... 러실 등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과 파견 경찰관들로부터…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수사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5조 소정의 독직폭행죄를 범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 사유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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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사형, 진실, 유가족,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법원, 파견, 병원, 경찰, 국방부, 심리, 권력,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9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군 영창제도를 흔들자!

  『군 영창제도의 법적 문제점』

  ... 주된 징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영창제도의 법적 문제점을 꼬집고 있다. 영창 내 구타와 가혹행위가 사라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창제도 자체가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최 씨의 주장이다. 전국 각지의 영창은 모두 97곳. 2002년 1월에서 5월까지 영창을 다녀온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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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4-09

  인권키워드

  인권, 법, 가혹행위, 성폭력, 영장, 자살, 형벌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감호소 인권침해사건 판결문 요약

  ... 나. 이에 항의하자 교도관들은 4월 25, 26일 유 씨를 구타했고 이후 불법계구사용과 가혹행위가 이어졌다. 다. 같은 해 8월 6일 어머니와의 접견도중 교도관의 구타사실을 알리자 담당교도관이 접견을 중단시키고 강제로 유 씨를 접견실에서 끌어냈다. 라. 같은 해 8월 13일 유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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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소외, 계구사용, 고문, 공무원, 위법, 손해배상, 권리, 헌법, 동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35호)

  조폭소탕에 청소년 줄세워

  피의자 "죄 없다"며 경찰의 가혹행위 주장

  ... 경찰서 강력 1반에서 수사를 받은 구리중학교 학생 6명의 부모들도 수사과정에서 형사 등의 가혹행위를 주장했다. 장모 군의 아버지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김모 군을 곤봉으로 때렸고 머리를 맞은 학생들은 다반사였으며, 함께 동행했던 학생과장마저 학생들의 뺨을 때렸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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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경찰, 가혹행위, 청소년, 학교, 법, 수사과정, 자백, 학생, 피해자, 동행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88호)

  <인터뷰> 박래군 씨(구국전위 사건) "양심수들 고통, 고민 컸다"

  ... 활은 =수용밀도가 높은 것이 제일 문제다. 일상적인 언어폭력과 일반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다반사로 일어난다. 소장과 만나 처우개선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구국전위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나 =방법의 정당성이나 절차상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운동과정에서 한국사회 전체에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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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운동, 집,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수사과정, 안기부, 이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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