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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3호)

  유력(有力)석방, 무력(無力)구속

  홍인길씨 풀어주고…암투병 장기수 가둬두고

  ... 교도소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까지 그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무원칙, 불평등한 행형 처분 이처럼 상반된 결정은 무엇보다도 지금의 행형제도가 납득할만한 기준 아래 운영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국의 관계자는 "재소자가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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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5

  인권키워드

  병원, 석방, 검찰, 장기수, 재소자, 건강, 법무부, 생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36호)

  "미결수 무죄추정 원칙 지켜라"

  서준식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 한 채 구독하게 했다. 청구인측은 "이러한 처분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알권리), 평등권, 무죄추정의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서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세번째 내용은 이미 93년 12월에도 청구되었다가 각하된 바 있는 미결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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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무죄추정, 기본권, 국가보안법, 재판, 존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22일 ∼ 1월 4일)

  ... 종 기밀서류들을 조직적으로 파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임호 변호사, 전직 대통령 사면이 평등권과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12월24일(수) 송기숙, 박태순 등 소설가 50여명 충남 공주교도소 황석영씨 면회 좌절뒤 약식집회/환경부와 경기도 발표, 성남쓰레기 소각장에서 다이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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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선, 벌금, 간첩혐의, 국민연금, 나이, 노령연금, 대통령, 안기부, 임금, 정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28호)

  결혼퇴직제 철폐요구

  여성노동자협, 청와대 회신 요청

  ... 직원들에게 퇴직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데 대해,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는 “정부는 평등한 여성고용정책 시행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해야 한다”며 “관행적인 결혼퇴직제의 철폐와 함께 기혼여성들의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보장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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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3

  인권키워드

  청와대,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026호)

  <진실인식과 논술방법>의 구성과 내용

  ... 가 예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의 맨 마지막에서 <논문 예4-자주․평등의식 마비․왜곡의 원인규명을 위한 외세하 폭력 및 교육․언론 분석>(필자 박지동)이 서술되어 있다. 예로 제시된 4개의 논문은 이 책 총 401면 중 193면으로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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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1

  인권키워드

  역사, 경찰, 부모, 극우, 점령, 조선, 고문, 군대,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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