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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4호)

  ‘국민우롱’, 노태우씨 사과 비난 빗발쳐

  구속수사, 특별검사제 도입 촉구

  ...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경유착에 의한 검은 돈의 거래근절과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장려, 그리고 법의 형평성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돈을 받은 노태우씨는 물론 성금이라는 이름하에 뇌물을 제공한 기업측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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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8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범죄, 탄압, 제도, 법, 세력, 입법

• 인권하루소식 (513호)

  근로자파견제는 노동자 판매사업

  요즘 각 기업체에는 어느 용역회사에서 보급한 ꡔ번영의 파트너로 삼지 않으시렵니까?ꡕ라는 책자가 나돌고 있다고 한다. 이 책은ꡒ노동자를 파견하고 있으니 회사의 번영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사겠느냐?ꡓ며ꡒ나이는 몇살이고 학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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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 파견, 파견법, 회사, 병원, 법, 민주노총, 용역, 임금,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이 정리한 자료를 소개한다. 제3자개입금지와 관련, 91년 ｢연대를 위한 대기업 노동조합회의｣(연대회의)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던 당시 주식회사 금호노동조합위원장 손종규 씨는 92년 7월7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The Internatio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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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법, 권리,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헌법,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0호)

  근로자파견제 철회 촉구

  민교협 성명

  ... 을 발표, “편법적 노동관계법 개악과 노동운동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교협은 “중소기업 육성을 구실로 추진되는 근로자 파견법은 현행 불법용역사업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하려는 명분 아래 구조적인 임금착취의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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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근로, 노동시장, 노조, 민주노총, 복수노조, 석방, 중소기업, 파견법,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4호)

  인권간행물

  ... ntre for HR/UN specialized agencies 등. 69쪽. □ 해외진출기업감시 소식지-지구촌 인권통신(참여연대 ☏796-8364) ․주요내용:인도네시아-간부의 거듭되는 폭행/필리핀-노동부장관 노동자 착취 여부 내사 지시/중국-종업원 학대를 이유로 엄중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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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4

  인권키워드

  노동자, 검찰, 여성노동자, 학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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