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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7호)

  주한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 개최

  "억울하게 죽어간 딸들이여"

  ... 된다"며, △미군범죄에 대한 미 대통령의 공식사과 △한미 양국의 미군범죄방지 대책마련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즉각 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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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여성,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235호)

  단결된 시민의지의 승리

  미군 위조지폐범 한국 법정서 실형선고

  ... 한 △구속수사 불가능 △경찰강제권 행사 불가능 △미군의 재판포기 요청의 호의적 고려 등 불평등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나라 사법권 행사를 제약해 왔다. 실제로 이같은 협정의 내용으로 인해 지난 96년엔 전체 미군범죄의 2%, 97년엔 7%만이 재판에 회부됐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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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재판, 군산, 검찰, 자존심, 한국, 사법부, 여권, 여성, 지역주민, 집회, 평택미군기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0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② 사빠띠스따

  ... 구하고 학교, 병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시설 등은 대단히 열악하다. 이러한 불평등은 지난 65년 간의 제도혁명당(PRI)의 지배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도혁명당의 지배하에서 거대지주들과 그들의 사적인 군대는 강화됐고, 정부와 관료사회는 부패했다. 발전과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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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인권키워드

  학살, 해방, 교육, 여성, 저항, 병원, 운동, 권리, 민주주의, 조직, 탄압, 헌법, 신자유주의, 학교, 의존, 군대, 노동, 대통령, 불평등, 시설, 전쟁, 정치, 차별, 개발

• 인권하루소식 (1210호)

  차정원 씨, 최종 승소

  ... 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교육청이 차 씨의 임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연좌제 금지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임용거부 조치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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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국가보안법,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9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 미국·프랑스 노동자

  ... 21일까지 “긴급한 사회적 행동” 주간을 선포․조직했다. 이는 일체의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의 증가에 대항하는 동시에, 최소 실업수당의 증액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모든 사회운동 단체들을 조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청년학생들과 임금생활자들로 운동이 확산되기도 했다.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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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운동, 미국, 실업, 파업, 회사, 조직, 정규직, 노동조합, 사회운동, 청년, 권리, 일자리, 제도, 빈곤, 연합, 전환, 정책, 나이, 노조, 불평등, 최저임금, 하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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