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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81호)

  [벼리] 자본의 사적 폭력에 의한 노동권 침해 실태

  노동 현장에서 용역 폭력 근절을 위한 시론

  ... 기 힘들었다. 이 과정에서 자본은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들의 폭력을 통해 작업장을 점거하고, 노동조합이 완전히 무릎을 꿇기 전에 직장폐쇄를 유지했다. 한편, 자본은 복수노조 설립을 통해 기존 조합원과의 징계나 손해배상 등에 차등을 둠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장악력을 지속해 갔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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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2-01-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자본, 용역경비, 노동자, 직장폐쇄, 권리, 파업, 교육, 용역, 노조, 복수노조, 유성기업, 감시, 교섭, 공권력, 노동, 인권, 경찰, 손해배상, 법, 점거, 법원,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권, 단결권, 신문, 회사, 노동3권, 노조법, 경제, 헌법, 불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히 정부 주관 행사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는 경우가 많다. 그 행사 자체가 본질적으로 도로 점거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원활한 행사 진행과 이로 인한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마찰을 빚지 않도록 적절히 교통을 소통시킨다. 그러나 집회․시위는 어떠한가? 도로 행진을 전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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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촛불집회, 민변, 벌금, 법원,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배제,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27호)

  “항의가 아니라 승리하기 위한 활동을”

  [가라가라 빈곤 ③] 캐나다의 ‘빈곤에 저항하는 온타리오연합’ <2>

  ... 운 여름을 보내며 살기 때문에 온타리오연합은 정부의 무관심과 게으름에 저항하며 빈 빌딩을 점거했다. ◎ 이민자 캐나다의 이민정책은 이민자를 국외추방하고, 가족을 갈라놓고, 인종·재산·출신국가에 따라 신분보장을 위한 신청을 거부하는 등 비인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정책이다. 온타리오연합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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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 2006-10-31

  인권키워드

  저항, 빈곤, 정부, 장애, 권리, 주거, 가족, 복지, 존엄, 주거권, 범죄, 경찰, 광장, 집, 조직, 권력,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61호)

  진보운동의 새로운 전략이 움트기를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④ (끝)

  ... 확장되었다. 주민들과 사회운동 세력들은 1978년 나리타 신공항이 개항한 후에도 관제탑을 점거하는 등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20여 년 동안 지속된 산리즈카 투쟁에서 1983년부터 투쟁세력 내부의 입장 차이가 커지면서 저항운동은 분열되기 시작했다.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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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7-26

  인권키워드

  정부, 평택, 공항, 지역, 사회운동, 민주주의, 미국, 운동, 저항, 평화, 농업, 촛불, 정책, 주민, 역사, 군사주의, 행진, 대추리, 군사, 제국주의, 대통령, 병역거부, 인권, 집회, 촛불집회, 집, 헌법, 신자유주의, 한국, 선거, 세력, 전환, 점거,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8호)

  이달의 인권 (2003년 8월)

  흐름과 쟁점

  ... 서는 '핵폐기장 유치 철회'와 '구속자 석방과 수배 해제'가 촉구됐다(8/9). 고속도로 점거 시위(8/13)에 이어 서해안 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에서 열린 차량 서행시위로 6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8/17). 한편, 부안의 투쟁을 전국화하기 위한 '부안 핵폐기장 선정 철회 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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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30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정부, 법무부, 학교, 민주노총, 석방, 안기부, 인권, 촛불집회, 파업, 손해배상, 유가족, 국가, 한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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