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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5호)

  날치기 통과 위헌제청, 창원지법 직권 결정

  ... 법 국회통과 절차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위헌제청 결정이 내려졌다. 창원 제1민사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16일 창원공단 내 현대정공이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 "이번 파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를 가리기 앞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국회통과절차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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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파업, 재판, 노조, 저항권,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2호)

  서울고법, 성폭행범 살해에 무죄선고

  성폭력상담소, “정당방위 인정 안해 아쉬움”

  ... 수는 없으나, 자기방어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과잉방어였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간이었던 점 △피고가 극도의 공포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가 160cm도 안되는 왜소한 체구인데 반해 남자는 180cm에 88kg에 달하는 거구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홍씨의 행위를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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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재판, 불구속수사, 저항, 경찰, 연결

• 인권하루소식 (599호)

  정호용, 허화평, 허삼수씨 총선출마 중단촉구

  강경대씨 부친 전두환씨 아들등 고소방침

  ... 익(전국연합 민생기획국장) 씨등도 노원경찰서에 연행되었다. 강경대부친 전치3주 한편 오전 재판이 끝나고 휴정시간중 강민조(강경대열사 부친)씨가 전씨의 아들 전재국씨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사당의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역사의 심판을 받는 자리인 이날 오전재판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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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재판, 진상규명, 법원, 국보법, 대통령, 민주노총, 집회, 역사,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65호)

  5.3동의대 사건 5인 마지막 출소

  윤창호 씨 “진실 규명 위해 재심 준비” 밝혀

  ... 이후 77명이 살인, 살인미수, 현존건조물 방화치사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47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윤창호 씨를 비롯한 30명은 형이 확정되었다. 재판에서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지난 93년 20년형을 감형되었던 윤창호 씨가 정부의 8.15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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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진실, 재판, 경찰, 정부, 사법부, 참사, 학교, 무시

• 인권하루소식 (202호)

  일본, 정신대 보상대신 ‘기금’구상

  한일 관련단체 한국정부에 질의서

  ...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일본에 사는 한국인 종군위안부 송신도 씨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은 지난 4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다. 「재일의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회」, 「미야기 재일의 전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회」는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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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9

  인권키워드

  재판, 일본, 위안부, 청소년, 대통령,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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