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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호)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행사 시정촉구

  ... 피해자에게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충분한 보상과 제반 필요한 조치와 미군병사들을 재판에 회부하고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대한변협은 또 4월중에 인권위원회를 열어 법률구조사업회를 통해 정씨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예정이다. 피해자 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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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피해, 경찰관, 법무부, 불법감금,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재판,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 자료실

  [자료집]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목차 • 쇠고기 촛불 재판 현황과 문제점 : 송상교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법무법인 덕수) • 24시 이후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평가 : 김종서 교수(배재대 법학부, 헌법학) •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의 문제 : 이호중 교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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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13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야간시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17호)

  역사적 유죄 선고, 집행은 우리 손에

  전범민중재판을 마치며

  4일 동안 진행된 국제전범민중재판이 지난 11일 끝났다. 매일 밤 자정 무렵까지 이어진 강행군이었으나 침략전쟁의 성격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은 허리를 곧추 세우게 했다. 배심원단의 말처럼 "막연하게 심정적으로 파병을 반대"하기에 재판에 참여했다. 그러나 곧 "생각을 비워내고 처음으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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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4-12-14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전쟁, 권리, 파병, 재판, 가해자, 고문, 대통령, 변론, 북한, 파견, 범죄, 소비, 진실, 질문, 정당, 역사, 헌법, 무기, 자위권, 생존, 학살, 국가, 제국주의,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2호)

  <알림> 전범민중재판 일정

  전쟁은 끝난다, 우리가 원한다면!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 민중재판 일정 ▶ 1차 재판 -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책임 12월 7일(화) 오후 6시 30분∼10시/ 연세대 백양관 대강당 ▶ 2차 재판 -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 12월 8일(수) 오후 6시 30분∼10시/ 연세대 백양관 대강당 ▶ 3차 재판- 파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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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07

  인권키워드

  재판, 이라크, 이야기, 파병, 한국

• 인권하루소식 (257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 다. 형사사건에서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당장에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하는 피의자와 피고인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절실하다. 더욱이 우리의 초중고 교육기관 어느 곳에서도 형사소송의 과정과 적법절차를 시험문제 이상으로 알려주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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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권리, 헌법, 재판, 법무부, 빈곤, 제도, 대법원, 무기, 국가, 변론, 사형, 인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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