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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0호)

  “살인사건 은폐 위해 엄정독거”

  조세형씨 보호감호처분 재심 결심공판

  ... 이인 25년형(징역 15년,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던 조세형 씨의 보호감호처분 재심 재판이 3일 속개됐다. 조세형 씨는 변호인측 증인신문과 결심, 변호인 최후변론에 이은 최후진술에서 “내가 이 법정에 선 의미는 청송교도소의 인권유린 실태를 털어놓는데 있었다”고 밝혔다<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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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4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나이, 변호, 변호인, 사상

• 인권하루소식 (566호)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 재판 연기돼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의 1심 2차 공판이 19일에서 26일로 연기되었다. 권위원장의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2시 서초동 서울지법 318호실에서 열린다. 권씨는 지난해 11월23일 제3자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수배중에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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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 인권하루소식 (359호)

  신공안정국 조직사건 대부분 자의적 구속

  1심 결과, 최초 수사발표 부풀리기 입증

  ... 전위｣,｢한누리노동청년회｣등의 관련 구속자들이 1심 재판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나 보석 등으로 석방되어 공안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인신구속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국전위의 경우, 안기부는 모두 23명을 7월 28일 구속하면서 이들이 “남조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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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북한, 석방, 안기부, 학습, 언론, 진실, 원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호)

  세 번 ‘탈영범’ 김대영 일경에게 3년 구형

  조정희 일병 재판도

  ... 문수사, 밀실 수사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한 조정희(26세) 일병의 재판이 23일 5시 50분과 2시에 각각 인천지법과 대전 32 사단에서 열렸다. 김일경에게는 ‘근무 이탈 죄’를 적용, 3년이 구형되었고 선고공판은 12월 7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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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4

  인권키워드

  조직, 재판, 활동가, 신문

• 인권하루소식 (2003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⑨ 과거청산

  어두운 과거 청산을 위한 중단없는 노력들

  ... #8228;18 특별법의 제정과 이에 따른 전․노 두 전직 대통령 등의 기소와 재판은 과거청산 운동의 한 획을 긋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의 지속적인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오히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분노를 자아내고 여성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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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1

  인권키워드

  운동, 민주주의, 유가족, 제주, 베트남전, 권력, 국가, 법, 가해자, 농성, 대통령, 성폭력, 여성, 재판, 진실,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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