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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3호)

  김진균 교수, 안기부 상대 소송

  '고첩사건' 관련 명예훼손 이유

  김진균 서울대 교수(사회학과)는 지난해 안기부가 '울산부부간첩 및 고정간첩사건'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거명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4일 고성진 안기부 대공수사실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안기부는 고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정간첩의 포섭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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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안기부법에 대한 시민헌법재판부의 결정은 '위헌'으로 내려졌다.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가 공동주최한 '시민헌법재판'에서 재판부(재판관 유현석, 이효재, 임재경, 허 영)는 "개정법률들은 입법절차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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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안기부, 권리,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5호)

  홍성담 씨 국가상대 1억 손배소송

  “탄압 받는 예술가 대표해, 소송 제기”

  ... 방송 등에 한국이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떠안게 되었고 △여권담당기관의 미발급 사유가 ‘안기부의 불허가’라는 것은 홍 씨가 지난 89년 자신을 고문한 수사관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고소한 것과 홍 씨의 혐의사실 대부분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된데 따른 안기부의 보복감정에 기인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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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탄압, 한국, 안기부, 여권, 거주이전, 국보법,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헌법, 국가, 체류, 예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584호)

  <광고> 안기부 간첩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대회

  때: 2월14일(수) 정오12시 곳: 종로 탑골공원 주최: 총선시기 안기부 간첩사건 조작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 747-4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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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4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4호)

  <특별기고> 고문·폭력수사 이제 그만

  남편은 11월15일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추운 겨울 런닝샤스 바람으로 끌려가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불안속에 남편을 보낸 저는 면회가 거부되어 남편의 얼굴조차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로부터 듣는 말은 잠을 안재우고 때리고 벌세우는 것도 모자라 서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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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향숙 1995-12-09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집, 법, 다짐,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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