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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6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4일 ∼ 11월 10일)

... > (월) 전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씨 파면된지 6년만에 복직/국민회의 간부회의 열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논리 개발에 나서기로/광주지검 공안부, 전남대 사대 이아무개 교수 등 교수 3명 불러 학기중 구속돼 법정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출석 인정, 학점을 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민주노총, 신문, 안기부, 노동법, 성추행, 경찰, 개발, 대선, 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39호)

“경찰 인권교육 절실”

AI, 한국방문 결과 논평

... 지난 8월 연세대 사태 때 학생들에 대한 구타와 성적희롱이 자행됐음을 확인했다. 또한, 안기부 수사권 확대를 우려하며 “과거부터 안기부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불러온 책임자였고, 최근의 여러 사례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인권침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는 96년에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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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08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교육, 한국, 감옥,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681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②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수감된 장기수들의 재심을 요구

... 을 받았다고 전한다.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황태권 씨는 85년 6월에 체포된 이후 안기부에 의해 60일 동안 접견이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 기간동안 황대권 씨는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7월에 황대권 씨와 8명의 다른 장기수들은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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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10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자백, 국제앰네스티, 석방, 재판, 권리, 결사, 국보법, 사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98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④ 1996년을 돌아본다!

인권은 뒤로, 뒤로! ‘문민’의 허울마저 벗어던지다

... 고, 이듬해 80년대 식의 공안대책협의회로 거듭 났다. 그 해 12월 초에는 김형찬 씨가 안기부에 수배중인 자로 오인받아 연행돼 고문을 받은 후 이에 분신하여 항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6일 새벽 6시에는 여당인 신한국당 의원들만으로 안기부법 및 노동법 개악안이 날치기 처리됐...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2-1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경찰, 고문, 농성, 민주노총, 사법부, 사상, 신문, 안기부, 장애, 저항, 철거민,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법, 성추행, 진실, 시대, 선거, 산재,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감시․통제는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안기부와 국가보안체계 연구소가 합동으로 전자주민카드에 사용할 알고리즘과 보안체계를 연구하고 있으며, 안기부가 보안관련 전문가로서 카드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자문을 위해 참여했기 때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감시, 남용, 기술,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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